여당, 3분의 2 확보하면 개헌 탄력…과반이면 정계개편 가능성

28일 일본 중의원 해산 이후 다음 달 22일 열릴 총선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연장될지 아니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지가 결정된다.

아베 총리는 25일 해산 방침을 공식 표명한 기자회견에서 선거의 승패를 결정할 의석수에 대해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합해 과반수(233석)가 되지 않으면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 결과, 과반 의석을 확보 못하면 정국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발언은 정권 유지를 위한 최소 기본선을 거론한 것으로 분석된다.

◇ 여당, 3분의 2 확보하면 개헌에 탄력…아베 독주체제 굳힐듯

일본 정치권에선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를 연립여당이 확보할 수 있느냐에 최대 관심을 두고 있다.

현재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중의원 475석 가운데 3분의 2(317명)를 넘는 321석(자민당 286석, 공명당 35석)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달 총선에선 선거구 조정으로 의석이 465석으로 줄어든다. 310석 이상을 얻으면 3분의 2를 확보하게 된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사학 스캔들로 한때 20%대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TV도쿄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한 달 전보다 4%포인트 상승한 50%로 집계됐다.

중의원 해산에 비판적 의견이 많지만 차기 선거에서 투표하려는 정당으로 자민당이 44%로 가장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연립여당이 3분의 2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럴 경우 아베 총리는 2021년 9월까지 당 총재 및 총리직을 계속할 가능성이 커진다.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 근거를 명기하자는 그의 개헌 추진에도 파란 불이 켜지게 된다.

아베 총리의 ‘대항마’로 불리는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나,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인 고이케 지사는 현실 정치에서 아베 총리와 협력할 가능성도 있다.

◇ 과반 확보 때 개헌 명분 정계 개편…연대세력 확보 가능성

정국 운영에 필요한 기본선인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경우 아베 총리와 연립여당으로선 쟁점에 대해 의견을 함께하는 세력과 연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안정적인 정권 유지를 위해선 확장된 지지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아베 총리가 중의원 해산의 명분으로 내세운 소비세 증세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도그렇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정치 공백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중의원 해산을 결심한 만큼 대북 대응을 명분으로도 세력 확대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가 강조해 온 개헌 추진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런 만큼 연립여당에 우호적인 보수 정당뿐 아니라 고이케 지사와 손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아베 총리는 최근 고이케 지사에 대해 “안보, 기본적 이념은 같다”고 평했으며 NHK 프로그램에선 “가능한 한 많은 당의 찬성을 얻어 개헌을 추진하고 싶다”면서 “고이케 지사도, 일본유신회도 개헌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고이케 지사 입장에서도 아베 총리와의 연대는 자신의 입지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다만, 자민당 내에서는 안정적인 3분의 2 의석이 아닌 만큼 권력 투쟁이 거세질 수 있다.

◇ 과반 미달때 고이케 지사 ‘태풍의 눈’ 입증…이변 중의 이변

다음 달 총선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제1야당인 민진당의 지지율이 바닥을 기는 가운데 신당을 창당한 고이케 지사와 아베 총리와의 대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정계에선 연립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고이케 지사의 승리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아베 총리는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고이케 지사는 26일 밤 민진당의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대표와 만나 중의원 선거 연대 방침을 합의했다는 점에서 아베 총리와 연립여당에 대항하는 야권 세력 규합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그는 그러나 “도쿄올림픽도 도지사로서 진행할 것”이며 “어디까지나 도지사로서 싸움에 임할 것”이라고 말해 국정으로의 진출에는 일단 선을 그은 상태다.

고이케 지사는 지난 25일 후지TV 프로그램에 출연, 총선 후 국회에서 총리 지명 선거가 열린다면 어느 정당을 선택할 것인가를 묻자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를 꼽았다.

만약 연립여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하고 고이케 지사의 신당을 주축으로 한 세력이 승리할 경우 이변 중의 이변으로 꼽힐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