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3분의 2’ 확보시 아베 3연임·개헌 행보 탄력미달시엔 운명 불투명…야권, 고이케 중심 ‘反아베 총결집’ 주목

일본 중의원이 28일 낮 해산된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다음달 22일 총선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일본 정치권은 급속하게 선거 정국으로 재편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로 보수세력이 결집하는 점을 활용해 중의원 해산 및 조기 총선 카드를 전격 제시해 ‘사학스캔들’로 상실했던 정국 장악력을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야권은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지사를 중심으로 ‘반(反)아베 총결집’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선거의 향배는 갈수록 불투명해지는 양상이다.

이번 해산은 2014년 11월 이후 2년 10개월만이다. 현행 헌법 하에서는 24번째가 된다.

이번 총선의 최대 관심사는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 여당이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의석(310석)을 확보할 수 있느냐로 집중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구 조정으로 의석이 종전 475석에서 465석으로 줄었다. 지역구 289석, 비례대표 176석이다.

연립여당이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아베 총리의 정국 장악력은 한층 공고해지며, 평화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를 명시하는 등 그의 개헌 추진 동력도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이 과반수(233석)를 확보하되 개헌 발의선에 미달할 경우 차기 총리직을 둘러싸고 포스트 아베 주자군과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 아베 총리에 대한 책임론이 분출하며 불명예 퇴진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 25일 중의원 해산 방침을 밝히며 ‘국난돌파 해산’이라고 성격을 규정했다.

그는 2019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증세(8%→10%)에 따른 세수 증가분의 사용처를 사회복지제도로 일부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아교육 무상화 등 2조엔(약 20조원) 규모의 정책을 연내에 마련하고 2020년도에 기초재정수지 흑자와 달성 목표를 연기하며, 핵·미사일 도발을 거듭하는 북한에 대한 제재·압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내달 총선에서 연립 여당이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면 총리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은 고이케 지사의 신당 ‘희망의 당’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재편되는 양상이다.

이미 고이케 지사는 제1야당인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민진당 대표와 만나 이번 총선 연대 방침을 확인했다.

일본 정계가 격변할 때마다 전면에 등장해 정계개편을 이끌었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자유당 대표도 힘을 보탤 것으로 알려졌다.

고이케 지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하고 ‘희망의 당’을 기성 정치와는 다른 ‘관용적인 개혁보수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속박이 없는 정치, 과감한 개혁을 쌓아 나가는 새로운 정치를 위해 일본을 리셋(reset)하기 위해 창당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