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일자리 길을 묻고 답을 찾다(6)] 네덜란드의 성공비결
지난달 27일 네덜란드 흐로닝언대학 연구실에서 만난 루디 윌러스 사회학부 교수는 “20~30년 전에는 실업률 증가 등 경제환경이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원인이 됐다면 지금은 확대된 시간제 일자리가 되레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쳐 개개인의 직업 의식나 가치 판단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흐로닝언은 암스테르담에서 북동쪽으로 180㎞(기차로 2시간 거리)떨어진 도시다.
지난달 27일 네덜란드 흐로닝언 대학 자신의 연구실에서 루디 윌러스 교수가 네덜란드 시간제 일자리의 특징과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근로자 가운데 파트타임(시간제) 비중은 37.8%로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 때문에 네덜란드 여성의 고용률은 7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7.2%) 보다 13.2% 포인트 높다. 사실 파트타임 근로 비중이 26.9%에 불과했던 1988년 네덜란드 여성의 고용률은 51.2%에 머물렀다. 현재(2012년) 우리나라 수준(53.5%)이다.
그는 “1980년대 바세나르 협약과 최저임금제도로 최저임금이 보장됐고, 1990년대 파트타임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서 파트타임이 안 좋은 일자리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됐다”면서 “여기에 1990년대 2인 소득 가구에 대한 세금 감면으로 ‘한 가정이 1.5인분만 벌면 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돼 일반화됐다”고 말했다.
직장에서 성공을 하려면 그래도 파트타임보다는 풀타임이 낫지 않냐고 묻자 윌러스 교수는 “지금 네덜란드 젊은이들 사이에서 ‘파트타임은 멋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면서 “일로 성공하는 것만 진정한 성공은 아니다. 가정에서 좋은 자식, 부모가 되고 직장 외 다른 사회 영역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지금은 일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복지 등 다른 여건들도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파트타임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은 법 하나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 사회, 노조가 함께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다”면서 “또 파트타임으로 일해도 노후에 충분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덜란드의 최저임금은 9유로(우리돈 약 1만 3000원) 정도이고, 30년 이상 일하고 65세로 퇴직했을 경우 정부에서 나오는 연금이 최소 월 1040유로(약 150만원)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법에 대해 묻자 그는 “한국의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다”면서 “유럽의 경우 소득세는 최대 50%, 부가가치세는 20% 이상”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소득세는 최고 38%, 부가가치세는 10%다.
네덜란드의 특수한 역사적 환경도 설명했다. 그는 “네덜란드의 파트타임 일자리 확대는 민간 중심으로 이뤄졌고 정부는 부수적인 역할만 했다”면서 “30~40년에 걸쳐 민간이 필요에 의해 파트타임을 늘리면 정부가 정책으로 보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정부가 주도적으로 파트타임을 확대하려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다. 그는 “한국 같은 경우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가족끼리의 유대감이 매우 끈끈하다. 파트타임이 확대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이라면서 “정부가 재정이나 세제 혜택으로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면 파트타임이 네덜란드보다 훨씬 빠르게 정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파트타임이 일단 늘어났을 때의 사회인식 변화나 부수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했다.
네덜란드 파트타임이 다른 유럽국가들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라는 점도 설명했다. 자발적인 파트타임 근로 비중이 매우 높고 파트타임 선호 현상이 여성은 물론 남성으로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파트타임 근로가 늘어나자 일과 가정의 조화라는 가치가 점점 더 중시됐고, 이런 경향이 남성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나아가 일을 최우선으로 하던 가치관이나 일 중심의 직업의식도 점차 변하고 있다. 이를테면 이전에 비해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많이 약해졌다”고 분석했다.
OECD에 따르면 2009년 기준 네덜란드의 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95.6%로 OECD 평균인 82.7%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자신의 필요에 의해 파트타임을 선택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또 남성 전체 근로자 중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은 2000년 12.1%에서 2012년 16.4%로 늘어났다. 이 기간 남성 파트타임 인구는 53만명에서 73만 8000명으로 늘었다.
그는 “네덜란드 젊은이들 사이에서 직업은 더 이상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고 있다”면서 “과거에 비해 직업윤리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현상이 아직까지는 노동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면서 “일과 가정의 조화가 오히려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지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OECD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노동생산성은 6만 2185달러로 OECD 평균(7만 7864달러)보다 79.8% 수준이다. 반면, 네덜란드의 1인당 연간 노동생산성은 8만 2366달러다.
글 사진 흐로닝언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4-02-03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