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일자리 길을 묻고 답을 찾다(6)] 네덜란드 노사 대타협 어떻게

네덜란드의 최저임금이나 근로조건 협상은 개별회사가 아닌 산업단위 단체 교섭을 통해 이뤄진다. 현재 네덜란드에는 500여개의 단체교섭 단위가 있는데 전체 기업의 80%가 이 결정을 따르고, 포스트 엔엘(POST NL)도 그중 하나다. 일상적인 협상은 고용주 측과 노조의 대화창구인 노동재단(LF)에서 이뤄지고 국가차원 문제에 해당될 경우 사회경제위원회(SER)로 의제가 넘어온다. SER에서 결정되면 번복되는 일은 없다. SER이 최종 결정기구의 성격을 띤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노사정위원회와 형식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 11명의 위원 중 정부관련자가 5명에 달해 정부나 정치권의 외풍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구조다.

특히 위원 중 노조 대표는 민주노총 대표 불참으로 인해 한국노총 대표 단 1명뿐이다. 반면 네덜란드의 SER 33명의 위원 중 노동자 대표는 11명에 달한다. 노조 규모에 따라 네덜란드노조연합(FNV) 8명, 국가기독교노조연합(CNV) 2명, 또 중소·중견기업노조연합(MHP)이 1명이다.

또 고용주 측 대표와 공익대표도 각각 11명인데, 노동부 장관 등은 참여하지 않는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만난 자유대학 법대교수이자 FNV 노동법 자문관인 클라라 분스트라는 “정부나 정치권이 노사관계에 끼어들게 되면 노사 간 제대로 된 협상이 이뤄질 수 없다”면서 “네덜란드 고유의 폴더모델이 (Polder Model)이 있듯이 SER이 결론을 내고 정부는 그대로 따라 정책화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폴더모델에서 ‘폴더’란 둑으로 바다를 메워 만든 간척지를 의미한다. 둑이 터지면 공멸하기 때문에 협상의 중요성의 강조할 때 쓰이는 말이다.

이 때문에 SER이 내놓는 협상안은 선언에 그치지 않는다. 네덜란드 노동정책 기조의 대전환을 가져온 1982년 바세나르(Wassenaar) 협약이나 1993년 신노선(New Course) 협약으로 모두 SER에서 나왔다. 분스트라 교수는 “한국 정부도 시간을 두고 노사 양쪽의 얘기를 경청하는 자세로 나와야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SER의 공익위원 11명 중에는 중앙은행(DCB) 총재와 경제분석청(CPB) 청장이 꼭 참여한다.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 노동관련 문제를 따로 떼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거시경제와 연결해 보겠다는 의도다.

암스테르담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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