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일자리 길을 묻고 답을 찾다(6)] 기업 주도로 시작된 ‘파트타임 확대’

네덜란드의 파트타임(시간제)근로의 확대는 바세나르(Wassenaar)협약에서 시작됐다. 1982년 집권한 루드 루버스 총리는 같은해 11월 24일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임금 인상 자제 ▲노동시간 단축 등 78개 사항의 바세나르 협약 체결에 성공했다.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로 네덜란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로 노동계와 재계가 각자 입장을 양보해 타협안을 도출한 것이다. 노조는 임금 인상 억제를, 고용주 측은 근로시간 단축을 약속했다. 일자리 나누기, 조기은퇴, 파트타임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모두 입장 차가 팽팽했던 주제였지만 극심한 경제위기 등으로 타협을 미룰 수 없었다. 1981~1982년 네덜란드 제조업체의 4%가 도산했고, 3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매달 1만명의 실업자가 새로 생겨났고, 이로 인해 노조 조합원이 17% 줄었다.

그럼에도 노조와 고용주 측의 강조점은 달랐다. 노조가 계속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들고 나왔고 이에 고용주들은 파트타임이 더 나은 해결책이자 청년과 여성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결과적으로 고용주 측의 전망이 더 정확했다. 파트타임 확대 때문에 고용률이 가파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1983~1996년 네덜란드에서 늘어난 일자리 100만개 중 80만개가 파트타임 일자리다. 또 파트타임 증가로 1980년대 50%대였던 고용률이 1990년대 70%까지 높아졌다.

이 같은 파트타임 일자리 증가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예상치 못한 부수효과도 상당했다. 사람들이 여유 시간이 늘어나자, 상점 등의 개점 시간 및 일수가 늘었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고용이 창출된 것이다.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바세나르 협약 직전 정권이 파트타임 일자리 확대에 더 적극적이었지만 큰 효과를 못 냈다는 점이다. 1977~1981년 기업에는 풀타임을 파트타임 두 자리로 전환하면 정부보조금을 지원했고, 풀타임을 파트타임으로 바꾼 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일정 정도 보전해줬다. 하지만 이 정책은 별다른 효과도 못 내고 1982년 폐지됐다. 바세나르 협약 이후 파트타임 확대에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큰 효과를 냈던 것과 대조적이다.

1990년대 들어 네덜란드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법과 정책으로 파트타임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3년 신노선(New Course) 협약으로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세금 감면으로 임금을 어느 정도 바로잡아 주고 보육시설 확대와 보육비 보조도 지원하고 있다.

또 1996년 11월엔 풀타임과 파트타임 간 근로조건이나 계약연장 등에서의 차별을 금하는 법(WVOA)이 제정됐다. 2000년 6월엔 노동시간조정법(WAA)을 제정해 노동자들이 현재보다 더 많은 노동시간이나 더 적은 노동시간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

암스테르담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도움말 클라라 분스트라(Klara Boonstra) 자유대학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