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위성ㆍ정찰사진 美 수준 못미쳐..신호ㆍ인적정보도 취약””중국 관련 첩보 상호 공유는 이점”

우리 군의 대북정보 핵심 부서에서 근무했던 정보 전문가들은 한ㆍ일 정보보호협정의 실효성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매년 두 차례 가량 열리는 양국 정보교류회의를 통해 충분하게 의사를 교환하고 필요한 대북정보를 공유하는 데도 절차상 무리하게 협정을 체결한 배경에 궁금증을 나타내기도 했다.

국방정보본부에서 북한 군사정보를 맡았던 한 예비역 장성은 29일 “해역을 공유하는 한국과 일본은 대북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서도 “군사적으로 큰 비중이 없는 정보보호협정을 굳이 왜 하려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군인들의 일본에 대한 정서도 일반 국민과 다를 바 없다”면서 “양국 모두 극히 필요한 정보를 제외하곤 막 가지는(제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정보자산을 통해 수집한 북한 군사정보가 미국의 수준에 못 미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일본은 광학위성 2기와 레이더위성 2기 등 4기의 정찰위성을 비롯한 17대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6척의 이지스 구축함, 100여 대의 해상초계기(P-3C) 등을 통해 북한 군사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공중조기경보기 3대와 P-3C 16대, 이지스 구축함 3척 등을 운용 중인 우리 군보다는 나은 정보자산을 보유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대북정보 부서에 근무한 예비역 장성은 “레이더와 위성, 정찰기를 통한 영상은 미국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정찰위성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기지 등의 사진을 촬영, 분석하며 이지스 구축함은 발사단계에서부터 실제 발사된 북한의 단ㆍ중ㆍ장거리미사일 궤적을 추적하는데 동원된다. 해상초계기는 잠수함 탐색활동에 동원되지만 일본은 해상의 미상 선박을 추적하는 용도로 더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정보자산 중 정찰위성의 첩보 수집 능력은 지상 60㎝ 크기 물체를 구분하는 수준이지만, 카메라 위치를 세밀하게 조절해가며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장소를 촬영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해상도 0.1m급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정찰위성으로 꼽히는 미국의 ‘키홀(Key Hole)’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일본은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등에서도 북한 정보를 수집하지만 그 정보는 북한 사회동향과 경제 상황 등이 위주이고 군사정보는 극히 미약한 수준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에 정보공유 채널을 구축하려고 애를 쓰는 것도 신호정보(Sigint)와 인적정보(Humint)에 취약한 한계를 보완하려는 조치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ㆍ일 정보보호협정이 중국에 관한 첩보를 상호 공유하고 그 첩보를 보호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북정보 분야의 한 전문가는 “양국이 협정을 통해 중국에 관한 첩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점은 있다”면서 “미래 관점에서 보면 중국 첩보 공유 통로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기지 등 주요 표적에 대한 정보는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다. ‘키홀’ 첩보위성을 통한 사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분계선부터 백두산까지의 감청(신호정보)은 우리 군이 독자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미측은 지난 2006년부터 위성사진을 판독, 해석하는 권한까지 우리 요원들에게 부여했으며, 2004년부터는 누구든지 비밀취급 인가자에게 위성사진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정보 부서 출신의 한 예비역 장성은 “미측은 한국군이 위성정보에 취약하기 때문에 항공사진을 주로 제공하고 있지만 신호와 인간을 통해 수집된 첩보는 한국군에 거의 의존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미측이 한국군의 첩보 수집 능력을 굉장히 평가하고 있다”면서 “현재 우리 군의 대북정보 의존도는 10여년 전 90% 수준에서 50%로 낮아졌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