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밀실처리에 대한 비판 여론에도 정부가 29일 오후 일본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하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할 예정이지만 후폭풍은 거셀 전망이다.

과거사 문제와 일본의 영토도발 등의 이유로 협정 체결에 대한 반대여론이 비등하고 있고 국무회의 밀실처리라는 절차상 문제로 인해 ‘제2의 쇠고기 파동’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체결을 강행한 것은 일본의 대북 정보력에서 얻을 수 있는 안보상의 실익이 적지 않기 때문에 애초 일본과 약속한 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금이 아니면 이번 정부에서 협정 체결이 어렵다’는 조급증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한 정부 소식통은 “현 정부의 임기와 대선 등 국내 정치 일정,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의 방위백서 발표 시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 서명하지 않으면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정보보호협정을 단순한 정보교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협정에는 일본과의 군사 교류 확대와 한ㆍ미ㆍ일 군사협력 강화의 첫 걸음이란 상징성이 있다는 것이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이 지난 27일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대해 “큰 진전”이라고 말한 것의 이면에는 이번 협정으로 한국과의 군사 협력의 물꼬를 텄다는 일본 정부의 평가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차원에서 한일 양국이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논의도 이어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대 여론을 이유로 일단 논의를 중단했지만 시간을 두고 협의가 재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을 염두에 두고 한ㆍ미ㆍ일 3각 군사 협력 확대를 바라는 미국의 입장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 요소다.

하지만 정부의 정보보호협정 강행처리에 대한 비판이 정치권의 대선 레이스와 맞물려 정치 논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적지 때문에 현 정부 임기 내에 군수협정 논의가 속개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나아가 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무 부서를 바뀌고 국무회의에 비공개 안건으로 올리는 것 등을 청와대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대한 야권의 반발이 앞으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저지하기 위한 대국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하며 강한 정치공세를 예고했다.

이해찬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3.1운동 정신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권의 친일태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에서는 강력하게 협정을 저지하는 대국민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며 협정 체결을 친일로 연결시키기도 했다.

여기에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중국 등의 반발까지 겹쳐질 경우 정보보호협정에 대한 논란이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일각에서는 이런 이유로 “서두르다가 불량 상품을 만들었다”(정부 당국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