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노조 불법자금 신고 1억 5000만원, 1인당 최대 5억원 지급… ‘내부제보’ 효과

현영희 의원 공천헌금 의혹 등 굵직한 사건들이 경찰이나 검찰이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잇따라 제보되고 있다. 이렇게 제보가 선관위로 몰리는 데에는 큰 포상금이 한몫하고 있다.

●17대 대선 33건→18대 총선 93건 증가세

선관위의 ‘선거별 포상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17대 대통령 선거 33건, 18대 국회의원 선거 93건, 5회 지방선거 109건 등 포상금 지급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9대 총선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53건의 제보에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 중 6건이 5000만원 이상 고액 포상금이었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 등을 신고한 제보자 3명에게 1억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 3월에는 예비후보자 A씨의 경제특보 B씨로부터 호의적인 보도를 목적으로 현금 1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1억 2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금품 선거를 막기 위해 2004년부터 포상금 지급제를 도입한 선관위는 지난 4월 19대 총선부터는 1인당 포상금을 최대 5억원으로 늘렸다. 기존 5000만원의 10배다. 5000만원 이상 고액 포상금은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및 공천헌금 수수행위, 대규모 사조직 및 공무원 조직 동원 선거범죄, 매수·기부행위 등 중대선거 범죄 제보자에게 지급된다.

●“현영희·홍사덕 의혹 제보 상당히 구체적”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 선거는 통상 조직 내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서는 내부 고발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포상금이 5000만원으로 제한돼 있을 때에는 신고 건수가 미미했는데 최근에는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제보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선관위가 현영희 의원 공천헌금 의혹이나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을 검찰에 고발할 때 매우 구체적으로 혐의를 적시해 전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