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구성 완료 후 첫 국무회의… 18명 전원 참석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정부 출범 후 신임 국무위원 18명이 모두 참석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크게 10가지를 당부했다. 부처 협업 문제, 학벌 중심에서 능력 위주 사회로의 전이를 위한 직무표준 개발, 교과서만으로 공부하고 평가하는 시스템, 탈북 주민에 대한 대책,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금융, 유통구조와 통신비 문제 해결, 사회복지사 증원과 복지 관련 민간 협업의 강화, 추경안 처리, 행락철 사고 예방과 대응, 5월 방미 기간의 철저한 국정 관리 당부 등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정부의 지각 출범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지난 한 달은 부처의 주요 정책과 국정과제 추진 계획들을 점검하는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면서 “이제부터 각 장관 책임 아래 본격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데 박차를 가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론 수렴’과 ‘협업’을 수차례 강조했다. “학부모들에게 솔직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받아 정리하고”, “기업들에 도대체 무엇이 불편한지 한 번 더 묻고”, “개발 협력을 하는 나라가 어떤 점을 아쉬워하고 불편해 하는지” 등을 먼저 챙겨 볼 것을 요구했다.

또 “지역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건전하고 열정을 가진 분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민간 협업을 이루고”, “국회와 협력”하는 것 등에 무게를 실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공공기관들이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기조를 공유하고 선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들은 각별히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공공기관은 에너지와 사회간접자본(SOC),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국민 생활과 최일선에 접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서비스 질과 경영 성과가 국민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도 했다. 또 “공공기관의 변화와 업무 추진 자세가 국민 행복을 추구하는 새 정부의 의지와 성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잣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수준 높은 건설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며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지시했다. 또 “대규모 SOC 중심의 양적 발전에서 문화와 복지, 교육과 같이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질적 발전이 함께하는 방식으로 지역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당부마다 일일이 “관련 부처는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요구도 달았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