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3원칙’ 제시…”현대차 일감나누기 동참계기 되길”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어느 한 쪽을 옥죄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고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경제 주체 모두가 노력한 만큼 정당한 성과를 거두고 공동발전할 수 있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만들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경제민주화를 기업의 규제를 위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서로 공동 발전하도록 기업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원칙에 대해 “첫째로 경제적 약자에게 확실히 도움을 줘야 하고, 둘째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정책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셋째로 대기업의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 공생의 기업운영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요한 것은 대기업 스스로 동반성장과 상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과 중소기업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면서 “최근 현대차 그룹이 광고ㆍ물류 등에서 경쟁 입찰을 통해 중소기업에 많은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앞으로 좀 더 많은 대기업이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다만 정상적인 기업경영활동까지 어렵게 하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균형감각을 갖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도를 설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광고 산업이야말로 창조적인 중소기업들이 좋은 아이디어만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분야인데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로 혁신적인 광고업체들이 사장된다면 시장 전체의 역동성을 저해할 것”이라면서 “창의성과 혁신역량이 무기인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이번에 꼭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른바 갑을 관계에 따른 불공정 관행이 계속된다면 중소기업이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동기가 사라지게 될 것인만큼, 일자리 창출이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라도 이런 관행은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에 대해서도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인수ㆍ합병(M&A) 촉진 등 다양한 대책들을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이지만 현장에선 여러 규제장벽이 있다”며 “대기업 집단이 연구개발 강화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할 경우 다양한 규제의 대상이 되고 계열사가 늘어나는 데 대한 부담도 발생해 M&A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 만큼, 관련 부처들과 지혜를 모아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