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與·野 3자회담 사실상 결렬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 사랑재에서 ‘3자회담’을 열어 국정 현안을 논의했지만 아무런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함에 따라 회담이 사실상 결렬됐다. 이에 따라 정국 경색은 추석 연휴를 넘겨 장기화될 전망이다.특히 박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사과, 관련자 문책, 국회 주도의 국정원 개혁 등 민주당의 요구를 모두 거부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정 정상화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은 3자회담 후 의원총회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잇달아 열어 “박 대통령의 현 정국에 대한 인식이 민심과 심각한 괴리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박 대통령을 강력 비난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전하는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회담 결렬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정기국회 보이콧 주장도 제기됐다. 김 대표도 의원총회에서 “박 대통령과 많은 얘기가 오갔지만 정답은 하나도 없었다”며 “아쉽게도 민주주의의 밤은 길어질 것 같다. 옷을 갈아입고 천막으로 돌아가겠다”며 장외투쟁 지속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반면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민주당은 민생보다는 국정원 관련 문제, 혼외 자식 논란으로 도덕성 문제가 불거진 채동욱 검찰총장 문제에 집착했다. 회담을 망친 민주당은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3자회담에서는 채 총장 사의 표명 파문, 국정원 개혁 등 민감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올랐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경제민주화 및 복지공약 후퇴 반대 ▲감세정책 기조 전환 ▲국정원 관련 대통령 사과 ▲국정원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민주주의 회복의지 ▲국내파트 폐지 등 국회 주도 국정원 개혁 담보 ▲채동욱 검찰총장 사찰 관련 책임자 해임 ▲대선 개입 재판 관여 시도 중단 등 7가지를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조목조목 반박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 박 대통령은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국정원이 먼저 개혁안을 만든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혀 국회 주도의 국정원 개혁에 사실상 반대했다. 채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지시에 대해서는 “황교안 법무장관의 감찰 지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국정원 관련 사과 요구에 대해서도 “전 정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사과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