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록 쟁점별 주요 내용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황우여·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6일 국회 내 한옥 사랑재에서 약 90분간 3자 회담을 하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논란 등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회담 뒤 여상규 새누리당 대표비서실장의 국회 브리핑과 민주당 김 대표, 노웅래 대표 비서실장 등의 의원총회 발표 내용을 토대로 3자 간 주요 대화를 재구성 했다.

이미지 확대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16일 국회에서 열린 3자회담 직후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회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채동욱 사퇴 논란]

-김한길 대표 검찰총장 교체를 통한 검찰 무력화 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는 또 하나의 국기문란이라고 할 만큼 심각하다. 취임 이후 몇 개월간 헌법과 법률에 임기가 보장된 감사원장, 경찰청장, 검찰총장이 모두 물러나고 있다. 반(反)법치주의의 전형이다. 검찰총장을 근거가 불확실한 사생활을 빌미로 법무장관의 감찰지시라는 초유의 방식으로 몰아낸 것은 많은 국민을 놀라게 만들었다. 심각한 것은 그 중심에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이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재가나 지시가 없었다면 우선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채 총장 문제는 사건이 터진 뒤에 알게 됐다. 진실이 밝혀져서 검찰조직을 안정시키는 것과 검찰 위상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채 총장이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법무부 장관이 감찰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근거 갖고 있고 진실 규명 차원에서 잘한 것으로 봤다.

-김 대표 신문에 난 소문 정도를 갖고 이렇게 초유의 사찰을 하고 감찰을 하고 뒷조사를 하는, 이게 이럴 수 있는가.

-박 대통령 채 총장 사건으로 난리가 난 상황이다. 채 총장이 그 의혹을 해명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의혹이 더 커진 점이 안타깝다. 공직자는 오로지 청렴하고 사생활이 깨끗해야 한다. 그래서 사정기관 총수인 검찰총장은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더더욱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 사표를 낼 게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서고 협력하는 것이 도리였다.

삼성 떡값 뇌물 의혹이 불거졌을 때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은 본인이 먼저 나서서 감찰을 요구하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섰다. 그렇게 해서 감찰본부가 발족됐고 임 총장의 떡값 수수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판명돼 검찰총장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었는데, 채 총장은 아쉬움을 남겼다. 야당에서 배후 운운하고 나서는 것은 정치공세다. 오히려 권력기관인 검찰총장의 비리의혹이 불거지면 야당이 먼저 나서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도리가 아닌가.

-김 대표 유전자 검사를 받겠다고 당사자가 말했는데 이렇게 사퇴할 수 있는가.

-박 대통령 무엇보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채 총장이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성에 흠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사표가 수리되지 않을 것이다.

-김 대표 채 총장을 사상 초유의 방식으로 몰아내려는 법무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 등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박 대통령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 청와대 비서관과 수사검사가 통화를 하면서 채 총장을 사찰하고 감찰을 받으라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무근이다. 청와대 비서관과 통화를 했다면 직무상 했을 수는 있지만 의혹이 나온 기간 내에는 통화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대표 당연한 일을 한 것이라면 옳고 그름을 가리는 데 전문가인 검찰 집단이 평검사부터 간부까지 이렇게 술렁이고 반발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박 대통령 채 총장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신뢰가 떨어지고 여론이 난리나는 상황에서 법무장관이 가만히 보고 있었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것 아니냐. 검찰이 민간 언론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하면서 그 결과만 기다린다는 건 너무 안일했다. 결국 채 총장 사건의 본질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고 진실이 밝혀지면 모든 것은 안정될 것이다.

[국정원 개혁]

-김 대표 대선개입과 선거 개입 사과 요구,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박 대통령 국정원이 대선 개입을 지시할 위치가 아니었다. 도움 받은 일 없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할 의사가 있었다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대선 때 공개했을 것 아니냐, 그렇지 않았다. 법원이 조사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사람에게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 재판 결과 나오면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겠다.

-김 대표 공직자의 선거개입 범죄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 무죄율은 0.6%에 불과하다. 당연히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혐의 입증된 상태에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냐. 오점은 빨리 매듭짓고 미래로 가야 하지 않겠냐. 며칠 전 제 선친이 긴급 조치 위반 사건 재심에서 무죄 받았다. 이때 판사가 당시 긴급조치 등과는 관련이 없지만 사법부 일원으로서 사과 했다. 마찬가지로 국정원 관련해서도 재판이 진행 중이고 공소된 상태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박 대통령 민주당이 집권했던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민주당 역시 국정원의 국내파트를 없애지 못했고, 국정원 수사권을 존치시켰다. 국정원이 일절 민간이나 관에 출입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정치에는 일절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다만 국내 파트를 없애고 수사권을 분리해서 검찰이나 경찰에 맡기자는 야당의 주장은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엄연한 현실과 외국의 예 등을 참고로 국정원이 국내에서 대공 방첩·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옳다. 수사권 역시 그런 국정원의 활동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보위에 안을 보고하면 여야가 논의하고 결정하면 좋겠다.

-김 대표 한나라당이 2003년 만든 국정원 개혁법, 2006년 만든 개정안 수준으로 개혁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 국정원 개혁법 관련해 개혁 특위를 국회에서 만들어 결론짓는 게 방법이다.

-박 대통령 국정원이 만든 개혁안을 국회로 넘기면 국회에서 알아서 논의하면 될 것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국회 정보위를 제쳐놓고 별도의 특위를 만들어 국정원 개혁을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보위를 개선해 구성원이나 논의 방법 등에 대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을 반영할 수는 있다.

[정상회담 회의록]

-박 대통령 국정원은 신뢰 문제가 있어서 공개한 것이고 불법 공개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공개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

-김 대표 국정원이 공개하기 전에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이미 지난해 대선 유세 과정에서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했다.

-박 대통령 김 의원이 말한 것은 이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그 전에 얘기한 것이다.

-김 대표 정 의원 것과 김 의원이 유세장에서 얘기한 것은 다르다. 김 의원의 내용은 국정원이 공개한 것과 동일한 것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할 책임이 있지 않나.

-박 대통령 지금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전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다음 대통령이 일일이 사과한 일도 없는 것으로 안다. 다만 댓글 의혹 사건이 재판 결과 사실로 밝혀지면 그 점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문책이 있을 것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족하지 않느냐.

-김 대표 12월 대선에서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단 적이 없다고 TV토론에서 애기 한 부분은 분명 사실과 다르지 않나.

[세제개편·경제민주화]

-박 대통령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려 그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복지에 충당한다는 게 확실한 방침이다.

-김 대표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원상회복 시키는 것이 급하다.

-박 대통령 이명박 정부 때도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는 없었고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않다. 세출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 공감대하에서 증세도 할 수 있다.

-황 대표 세 부족분을 경제활성화로 메울 수 있다. 경제성장률이 4%를 넘게 되면 세수 부족은 거의 해소될 것이다.

-박 대통령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김 대표 대통령이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경제민주화법안을 입법할 때 새누리당에서 속도 조절을 내세우나. 결국 83개 경제민주화 관련법 가운데 처리된 것은 17개다. 이래도 확고한 것이냐.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