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의혹·국정원개혁·인사·공약후퇴 등 쟁점

여야는 이번 주 ‘번외’ 형태로 열리는 국회 정보위와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각종 쟁점을 놓고 격돌한다.

여야가 그간 부처별 국정감사에서 전방위로 충돌했다면 이번에는 대선개입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국가정보원과 권력의 심장인 청와대 비서실이 피감 기관이라는 점에서 여야 간 충돌은 정점에 달할 전망이다.

정보위는 4일 국정원을 대상으로, 운영위는 오는 14일 청와대 비서실을 대상으로 각각 국감을 실시한다.

민주당은 3일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논란의 중심에 선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장관 등을 ‘5인방’이라 지칭하며 이들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한편, 남은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부자감세 철회, 폐기공약 복원을 통한 약속실천 등을 3대 기조로 제시하며 대여공세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민주당은 고질병을 고치고 10·30 재·보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면서 “발목 잡기를 그만하고 효율적이고 국민을 위한 정기국회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보위…대선개입 의혹·국정원개혁 ‘불꽃공방’ = 정보위 국감에서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법사, 국방, 정무위 등의 국감에서 국정원 및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대선개입 의혹과 국가보훈처 대선개입 의혹이 추가되거나 새롭게 제기된 상태여서 여야 간 공방은 더욱 뜨거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현재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간의 연계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으며, 국정원 국감에서 이를 집중 파헤치겠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논리로 방어막을 치는 동시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선거개입 의혹으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의 개혁 방안과 함께 개혁 논의의 틀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정치개입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공수사권 폐지 등 강력한 개혁을 주장하면서 국회 특위에서 개혁안을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방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북한의 거센 사이버공격 등 도발 위협을 거론하며 국가정보기관을 흔들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운영위…대선개입·인사·공약후퇴 등 ‘국감 종합세트’ 예상 = 운영위의 대통령실 국감에서도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혼외 아들’ 의혹 논란으로 물러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청와대의 ‘찍어내기’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국정원 직원 체포와 공소장 변경 신청을 둘러싸고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었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업무배제를 놓고도 민주당은 외압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야당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계속 요구하며 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어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정보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외압의혹을 야당의 정치공세로 일축하고 “수사와 재판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논리로 청와대 엄호에 나설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특히 전공노 등이 민주당과 연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대야(對野)반격에 나설 예정이다.

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과 함께 최근 내정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등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야당은 권력기관장 인선에 대해 ‘신(新) PK(부산·경남) 시대’, ‘김기춘(청와대 비서실장) 사단’ 등으로 공격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능력 있는 인재를 뽑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방어하고 있다.

기초연금으로 대표되는 복지공약 후퇴논란과 공약이행 재원마련을 위한 부자감세 철회 문제 등을 놓고도 여야 간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