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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국감’ 전운…대선개입 공방 재가열 조짐

‘포스트 국감’ 전운…대선개입 공방 재가열 조짐

입력 2013-11-03 00:00
업데이트 2013-11-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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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김기춘 국회 출석…여야 치열한 대결 불보듯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다시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당장 4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정책질의에서 정면으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여야가 겉으로는 ‘민생’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선 개입 의혹 부분만큼은 양보할 생각이 없어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최근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정홍원 국무총리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집중 공세를 퍼부을 계획이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 공무원 노조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민주당이 정 총리에게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공식 사과 등을 요구할 경우 여야 간 감정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예결위와 상임위 연쇄 파행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주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을 상대로 한 국회 정보위원회 국감과 오는 14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의 국감에서도 양보 없는 싸움이 예상된다.

국정원 국감에서는 국정원 개혁 방향과 개혁안의 심의 방식 및 기구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당초 5일로 예정됐던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감은 박근혜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일정을 감안, 민주당의 연기 요구로 14일로 미뤄졌다.

대통령 비서실 국감에서는 야당으로부터 ‘검찰 장악과 PK(부산·경남) 편중 인사’의 주인공으로 지목된 김기춘 비서실장을 상대로 야당의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오는 11~12일 열리는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 동의를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1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3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대치 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부분 상임위원회에서 미뤄왔던 결산 심사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여야는 3일 설전을 주고받으며 ‘포스트국감’에서 격돌을 예고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를 대선공약·서민경제·민주주의 등을 파괴한 ‘3파 정권’이라면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장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을 ‘5인방’으로 지칭하며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또 권력기관 개혁, 부자감세 철회, 폐기공약 복원을 통한 약속실천 등을 남은 정기국회의 3대 운영기조로 제시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민주당은 툭하면 대통령 사과와 장관 등의 사퇴를 주장한다. 이런 고질병을 제발 고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박근혜정부를 ‘3파 정권’으로 언급한 데 대해서도 “민주주의 운운하면서 가장 비민주적인 정당이 민주당이고, 서민을 위한다면서 모든 사안을 정략적으로 몰고 가면서 서민을 외면하는 정당이 민주당”이라고 역공하면서 “민주당은 발목잡기를 그만하고 효율적이고 국민을 위한 정기국회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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