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들어오면 면허 취소” 약속… 유정복 안행 “엄정 대응” 강경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22일 경찰의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영장 집행과 관련, “경찰의 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3층 합동브리핑실에서 연 합동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경찰력을 동원해 철도 파업 주동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중”이라면서 “이번 철도 파업은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 민영화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민영화라고 주장하며 파업을 강행하고 있어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불법 파업을 지속한 결과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의 손실이 늘어나고 사회적 혼란도 심화되는 등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철도공사가 설립하는 수서발 KTX 자회사에 어떤 민간자본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밝혀 왔다”면서 “수서발 KTX 회사에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하면서 민간에 매각할 경우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는 더욱 확실한 민영화 방지 장치를 마련할 것도 약속했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