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3일 전체회의에서는 이날로 15일째를 맞은 철도노조 파업 사태 해결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미진한 대응에 질타가 이어졌다.

위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정부와 노조 간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여당 측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갈등을 중재해야 할 범정부적 노력의 중심에 노동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며 “노동부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것은 비판받아도 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노조와 정부 간 소통이 부족했다”며 “대통령과 총리까지 나서서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데도 파업이 풀리지 않는 것은 진정성과 신뢰가 상실돼 정부의 어떤 얘기도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완영 의원은 “파업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노동부는 노조 간부를 만나야 한다”며 “파업에 들어가고 나서 장관이나 실무자가 노조 간부와 얘기한 적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과 산업현장의 피해가 이렇게 막중하다면 환노위도 중재에 나서야 한다”며 파업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야당 측 간사인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파국을 막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노동부가 현안보고 문건 중 ‘목적상 정당성 없는 파업 중단을 설득한다’는 한 줄 외에 사태의 심각성을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날 경찰이 민주노총 본부에 진입한 데 대한 질책과 추궁도 이어졌다.

홍 의원은 “청와대에서 지시한 명령으로 모든 게 이뤄지는 탓에 철도파업과 관련해서도 공안적 시각을 동원한 강경탄압에 대책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은수미 의원은 “어제 사태는 정부가 떼강도로 돌변한 사건”이라며 “고용부 실·국장 중 어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번 사태를 사전에 알지도 못한 장관부터 경질해야 한다”며 “합법화된 민주노총에 경찰이 불법 난입한 것은 (박 대통령의) 아버지 때부터 몸에 익숙한 반노동 정서, 노동배제주의의 발현”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