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제때 안 되면 확장 예산은 빚” 국정 속도전 주문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의 역할과 언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내각 다잡기’에 나섰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보도 이후 첫 주재한 회의에서 “국무위원 직책은 국민을 대신하고 또 그 실행이 나라의 앞날을 좌우하기 때문에 모든 언행이 사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행하는 그런 사명감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런 박 대통령의 언급이 민생법안의 시급한 처리와 경제구조개혁을 강조하면서 나온 것이어서 일견 내각의 분발을 촉구하는 언급으로 풀이될 수도 있지만 최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파문과 관련돼 박 대통령이 내각 다잡기를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있게 제기됐다.

지난 7일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을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일축하면서 “겁나는 일이나 두려운 것도 없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각오를 밝힌 데 이어 이날 내각 역시 사명감을 갖고 일하라는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모든 언행은 사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함으로써 사실상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처신을 겨냥했다.

유 전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문화체육관광부 일부 국·과장을 거명하며 교체를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등 외견상 청와대에 ‘반기’를 드는 모습을 보였고, 청와대 내에서는 “유 전 장관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신을 했다” “배신자다”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온 바 있다.

더 나아가 유 전 장관의 언론인터뷰를 계기로 문체부 내에선 김종 제2차관과 법정공방까지 예고하는 진실공방까지 벌어지는 등 공직기강 해이문제가 부각된 상태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영상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를 독려하는 한편 부처별 업무계획 보고를 내년 1월중으로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국정운영의 속도전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이 불씨와 마중물이 돼 경기를 살리려면 경제활성화 법안이 제때 통과돼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게 되면 확장 예산이 경기도 못살리고 빚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는 부동산 3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지원법안, 투자와 내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법안, 공무원연금법을 비롯한 공공부문 개혁법안들이 계류돼 있다”며 “이런 법안들이 제때 처리가 되지 못한다면 예산 집행만으로 우리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시급한 법안을 처리해주시고, 부득이 처리못한 법안들은 다음 주 개최되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주실 것을 국회에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새해 각부처별 업무보고와 관련, “각 부처는 신년 업무계획을 연말 이전에 수립해 1월1일부터 경제활성화를 비롯한 중점 정책들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연초 부처 업무보고도 1월 중에 다 마쳐 부처의 신년도 업무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