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8일 “새 통일부 장관이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싶으면 대북전단 문제부터 해결해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부터 성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시민단체 희망시민연대 등이 공동 주최한 광복 70주년 기념 한반도평화통일 심포지엄에서 “5·24 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보다 전단살포 금지 문제가 북한에는 더 중요한 조건”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전단살포를 표현의 자유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김정은 비방은 북한에 치명적인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임기 중 의미 있는 남북대화를 하고 싶으면 진정성을 갖고 상대를 인정·존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준비위원회에 대해서도 북한이 이를 ‘흡수통일 전략’이라고 인식하며 군사적 대응력을 키워나가면 남북대화뿐 아니라 한반도 안보상황의 안정적 관리도 어렵게 된다고 분석했다.

북한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대화의 목적이나 효용은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이라면서 “대북지원이나 남북경협을 ‘퍼주기’라고 매도하는 것은 장기적 안목과 전략적 마인드가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는 보수진영에 대해 과거의 반공적 자세를 지키기보다 적극적으로 북한 주민의 마음에 다가서는 ‘신뢰프로세스’의 실행을 주문했다.

그는 “경제교류협력을 통해 북측 주민들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순”이라며 “’퍼주기는 절대로 안 된다고’ 버티기만 한다면 우리는 북측 주민들을 가까이하면서 통일로 가는 길을 만들어 낼 도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다만 진보진영이 ‘평화공존을 위해 북한 정권을 자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 집권자와 일반 주민을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