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어제 입장표명, 한중관계 큰 여파 미칠 발언”사드 배치 여부 당론은 미정…최고위원들은 반대 견해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겨냥, 국방부가 공개적으로 불판을 표시한데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외교 마찰은 물론 한중관계에 큰 여파가 미칠 만한 발언이어서 정부의 공식입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청와대, 특히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무능이 외교 분란을 자초한다”며 “청와대가 주요 국가 현안에 대해 부처를 제대로 제어하고 있는 것인지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사드를 둘러싼 여권내 이견을 겨냥, “새누리당 내 친박-비박 간의 권력다툼에 대한민국 안보가 흔들린다”고 비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사드 문제를 잘못 제기했다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사드 공론화에 국민이 불안해 한다. 눈치보기 외교에서 벗어나 국익을 최우선하는 정부의 외교능력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논평했다.

당의 공식 논평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여부라는 본질적 문제보다는 정부·여당의 대응에 초점을 맞춘 것은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린 민감한 현안에 대해 굳이 야당이 먼저 당론을 정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전략 단위에서 논의한 결과 정부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이 먼저 이래라 저래라하면서 우리의 의제로 삼고 이슈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의 3자 회동에서 문재인 대표가 사드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상당수 당 지도부 구성원들은 공개 회의발언을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드 배치가 국가안보에 진정 도움이 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야당이 앞장서 주장할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사드가 ‘조공외교’에 불과한 이유는 미국 보고서에서도 뒷받침된다”며 한국은 사드 배치로 별다른 이익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승희 최고위원도 “사드 배치는 남북관계 악화 및 군사적 긴장 악화로 한반도를 동북아 화약고로 전락시킬 수 있다”면서 “평화와 국익을 위한 현명한 외교를 해야 한다. 정부는 동북아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적 협의를 제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