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中 압박에 노골적 불만

한반도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결국 미국과 중국 간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비화됐다. 정부도 사드를 둘러싼 중국의 우려에 처음으로 불만을 나타내면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와 중국이 대립하는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포문은 정부가 먼저 열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주변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나름대로 입장을 가질 수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의 국방안보정책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주변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정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중국을 겨냥해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전날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이례적으로 사드를 겨냥해 “(한국이)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 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공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 조태용 외교부 1차관 등과 만난 뒤 “아직 배치되지도 않고 이론으로만 남아 있는 안보 시스템에 대해 제3국이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다”며 중국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러셀 차관보는 또 “한·미 양국은 북한의 점증하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상당한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그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한국 시민,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고려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드 배치와 관련, “동맹 방어 차원에서 언제, 어떤 조치를 할지는 한국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중국이 감 놔라 배 놔라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러셀 차관보는 중국 주도의 AIIB에 한국이 참여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 “아시아 지역에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경제·재정적 확대 필요성을 향한 한·미 양국의 목표는 같다”며 “진정한 다자개발은행의 특징인 투명성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투명성을 강조해 중국 주도의 AIIB에 한국이 참여하는 데 다소 부정적인 기존 입장을 그대로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 “중국의 미사일방어 시스템 문제에 대한 입장은 한결같고 명확하다”며 “우리는 유관 국가가 관련 결정을 신중하게 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의 이런 발언은 한국 국방부가 이날 사드 관련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한 반응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