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전 비화에 입장 정리

정부가 논란이 일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에 대해 처음으로 중국을 겨냥해 불만을 나타내면서 동북아를 둘러싼 외교 지형도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사드와 관련해 중국이 공개적으로 수차례 우려를 나타냈지만 이렇다 할 공식 반응을 자제한 채 침묵을 지켰다. 그렇지만 정부는 17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주변국이 사드에 대해 입장을 가질 수 있지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에 불만을 쏟아 냈다.

정부 관계자는 “김 대변인의 발언은 당연히 관계기관과 조율한 것”이라며 “중국의 태도가 지나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례적일 만큼 중국을 겨냥해 불만을 나타낸 것은 도입하지도 않은 무기체계에 대한 중국의 지나친 간섭을 묵인할 경우 ‘주권 침해’ 논란 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이런 단호한 메시지는 미국과도 어느 정도 조율된 것으로 보인다.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 이경수 차관보 등을 잇달아 면담한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역시 중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 제3국이라는 표현을 동원해 가며 이론으로만 남아 있는 안보 체계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내는 제3국을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사드 문제가 점증하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책과 대응책 관점에서 비롯된 사안인데 중국이 이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고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드를 둘러싼 갈등이 한·중 외교 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은 부담스러운 눈치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사드는 한·미 간에 공식적으로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고 현재로서는 이론적인 측면이 많다”고 강조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이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의 사드 우려 발언과 관련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아마 해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 데도 외교적 확전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

실제로 정부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흘리면서 중국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이달 말까지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긴 하지만 참여 선언이 시간문제라는 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전병곤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소장은 “앞으로도 미·중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이 발생할 텐데 양쪽에서 선택을 강요당하지 말고 한·미·중 3자가 논의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