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합의’ 물러선 與… 반발하는 野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날 아쉬움만 내비쳤을 뿐 새누리당 지도부에 ‘책임’을 묻지 않았다. 새누리당 역시 여권 내 불협화음을 우려하며 한발 물러섰다. 정부 측이 제기한 국회의 월권 논란은 이틀 만에 진화됐고, 당·청은 ‘국민연금 공조체제’로 돌아섰다. 여야는 지난 2일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도출하며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내용의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합의했고, 정부 측은 ‘월권’ 논란을 제기했다.

친박(친박근혜)계 좌장 격인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한 부분은 매끄럽지 못했다”며 “안 했을 경우 당 운영에 있어서 ‘지뢰를 밟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려와 함께 강한 아쉬움을 표했다. 공적연금 강화 방안 합의를 계기로 불거진 당·청 갈등이 당내 계파전으로 번지는 듯했다.

김무성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서 최고위원에게 “다 맞는 지적”이라며 비판을 겸허히 수용했다. 그런 뒤 합의 과정을 설명하고 미리 상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국민연금 제도 변경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청와대와 주파수를 맞췄다. 이어 “50%라는 숫자는 실무기구 합의안에 들어 있는 숫자이고 여야 대표 합의문에는 저희가 반대해서 50%라는 숫자가 빠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의 주장으로 관철된 공적연금 강화 방안이 합의 이틀 만에 여권의 반발에 부딪힌 것이다.

당·청 갈등 기류가 수그러들자 전선은 여야 사이로 이동했다.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과 정부 측의 ‘사전교감설’을 제기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공적연금 강화 방안이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게 요지다. 그러면 이를 주장한 야당은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에 반대한 여권은 책임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으로 내년 총선에서 공무원표를 잃을까 우려했던 새누리당이 국민연금 개혁의 칼자루를 야당에 쥐어 줌으로써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 한다는 정치공학적 논리가 완성된다.

공적연금 강화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구도가 점점 팽팽해지면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4·29 재·보궐선거에서의 완패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당 장악력이 느슨해진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란표가 쏟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권 관계자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는 그 순간까지 진통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