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졸속 합의” 커지는 논란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인상하기로 한 여야의 합의에 대해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연금 강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이번 합의가 현실과 동떨어진 데다 기존 입장을 뒤엎는 것이어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격이라는 지적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합의 자체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정치가 국민적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동안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논란의 양대 축은 ‘노후 보장’과 ‘지속 가능성’이다. 연금 수령액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용돈연금’ 논란, 연금이 고갈돼 납부했던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파산연금’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나왔던 이유다.

여야는 올해 46.5%에서 2018년 45%, 2028년 40%로 하락하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로 했다. 명목소득대체율을 10% 포인트 올리려면 향후 45년 동안 1300조원의 국민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용돈연금 논란은 잦아들지 몰라도 파산연금 우려는 키울 수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두 가지다.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식이 첫 번째다. 보험료는 준조세인 탓에 이를 납부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상 증세다. 특히 보험료의 절반을 직장에서 내주는 직장 가입자보다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보건복지부 추산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려면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6.7%로 올려야 한다. ‘보험료 폭탄’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여야가 한목소리로 강조해 온 ‘경제 살리기’에도 역행할 소지가 다분하다.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으려면 적립금을 쓰거나 정부 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 현 수준을 유지해도 지난해 말 기준 470조원 규모인 적립금이 2060년이면 고갈이 예상되는데,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리면 고갈 시기가 2056년으로 빨라진다.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을 고스란히 떠넘기는 셈이다. 여야의 이번 합의는 ‘자기 부정’이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취지로 내세웠던 ‘연금 재정 안정’에 역행하는 것이다. 반대로 야당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재원 고갈을 이유로 추진했던 국민연금 개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여당은 또 충분한 논의라는 ‘절차’에, 야당은 9월 본회의 처리라는 ‘시한’에 각각 방점을 찍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보여줬던 여야의 모습과 180도 다른 이율배반적 태도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난해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혁 방침 발표 이후 1년 2개월이 소요됐으며, 논의기구에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조가 참여했다. 국민연금 개혁에 이해당사자인 국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 낼지, 개혁을 4개월 만에 마무리할 수 있을지 물음표가 찍힌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