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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주연·새정치연 조연 ‘정치 쇼’

새누리 주연·새정치연 조연 ‘정치 쇼’

입력 2014-09-04 00:00
업데이트 2014-09-04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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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13번째 부결’ 분석해 보니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은 새누리당 주연, 새정치민주연합 조연으로 합작해 낸 한 편의 ‘정치적 쇼’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모두 223명이다. 찬성 73명, 반대 118명, 무효 24명, 기권 8명이었다. 이 가운데 무효·기권표도 찬성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대표’로 간주한다면 송 의원의 체포에 동의하지 않은 의원은 모두 15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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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새정치연합 96명, 정의당 5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총투표자 223명을 여야로 구분하면 여당 122명, 야당 101명이 된다. 새누리당 122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하더라도 150표에는 28표가 모자란다. 이 28표는 야당 몫이라는 얘기다. 체포동의안 부결에 새누리당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야당 의원 일부의 반대·무효·기권표도 송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일조한 셈이다.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은 역대 13번째 부결 사례로 기록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헌국회 이후 모두 56건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가운데 가결 19건(33.9%), 부결 13건(23.2%), 시한 초과로 인한 폐기가 24건(42.9%)이었다. 부결 또는 폐기율이 66.1%에 이를 정도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9-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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