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협의’ 의미도 퇴색…日 ‘도발’ 일정 줄줄이 대기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가 이전보다는 다소 진전됐다는 평가를 이유로 한일 양국 정상의 첫 대면이 성사되자마자 일본이 과거사 도발을 사실상 재개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중의원 의원이 지난 23일 ‘정부 차원의 고노(河野)담화 검증에서 담화 내용과 다른 사실이 나오면 새로운 담화를 발표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도발 본색을 다시 드러냈다.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담화에 대해 아베 총리가 수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한미일 3자 형식의 한일 정상간 만남의 토대가 됐다는 점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나온 아베 총리 측근의 발언은 사실상 우리 정부의 ‘뒤통수를 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 “이런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강하게 반발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나아가 고노담화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이 불명확해지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논의를 위한 한일 국장급 회의 개최 협의의 의미도 퇴색하게 됐다.

일본의 ‘고노담화 흔들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에 기대할 수 있는 게 있느냐는 이유에서다.

특히 25일로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일본의 과거사 도발 일정이 계속된다는 점은 문제다.

당장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본의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가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있을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당초 26일로 계획된 일본의 발표 일정 연기를 두고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일본의 배려로 언급하기도 하지만 정부의 판단은 이와 다르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중요한 것은 내용으로 내용 면에서 변화가 없다면 일본이 달라진 게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 야스쿠니(靖國)신사 춘계 예대제(제사), 4∼5월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외교청서 발표 등의 일정도 대기하고 있다.

일본이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독도 문제나 과거사 문제에 대한 망언이나 도발을 이어갈 경우 우리 정부가 어렵게 결단한 한미일 정상회담을 놓고 국내에서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으로부터 실질적인 진전된 조치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한일 정상회담에 응해 아베 총리에 외교적 성과만 안겼다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라는 메가톤급 도발 이후 우리 정부는 그동안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에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행동을 요구해왔었다.

일본의 과거사 도발로 국내 여론이 악화될 경우 우리 정부가 다시 일본과의 관계에 강경한 입장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럴 경우 한일간 다시 과거사 대립이 격화되면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지 않느니만 못했다’는 평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