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대화 제의 배경

정부가 내년 1월 중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전격 제안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북한의 대남 기조를 확인할 수 있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가 내년 1월 1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날 발표는 남북 간 우호적인 분위기 마련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또 새해에는 남북 관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풀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9일 브리핑에서 “남과 북이 직접 만나 평화통일을 만들어 가는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면서 “남북 간 상호 관심사에 대해 대화할 것을 북측에 공식적으로 제의한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도 “북한의 신년사를 보고 대화를 제의하면 더 안정적일 수 있었지만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느낌도 줄 수 있다”면서 “선제적으로 남북 관계를 이끌어 나간다는 차원에서 연말에 움직였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일 통일준비위원회 3차 회의에서 통일 준비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통준위가 내실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금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한다면 북한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해 남북 간 관계 개선의 돌파구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정부가 이처럼 이례적이고 선제적인 대화 제의를 한 배경에는 내년 2월부터 시작되는 ‘키리졸브’ 한·미 군사훈련에 앞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 남북 간 현안을 해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 키리졸브 군사훈련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기 전에 회담을 하고자 하는 의도”라면서 “만남이 이뤄진다면 우리 쪽에서는 이산가족 상봉과 광복 70주년 남북 공동 행사나 사회·문화·경제 교류를 제안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2월 키리졸브 훈련 기간에도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개최됐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 제의가 좀 더 포괄적인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류 장관도 이날 회담 의제에 대해 “남북 간에 서로 관심 있는 사안들은 다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밝혀 정부가 원하는 이산가족 상봉과 북측에서 바라는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북한도 내년이 고려연방제 통일 방안 35주년, 6·15선언 15주년을 맞는 해이자 김정일 3년 탈상을 끝내고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를 연다는 측면에서 남측의 대화 제안에 적극적으로 응할 가능성도 높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성재 통준위 사회·문화분과 위원장은 지난 24일 개성에서 만난 북한 김양건 당 대남비서가 “내년이 6·15 15주년인데 남북관계가 정말 좋아지길 바라고 있다”면서 “금강산 관광, 5·24조치, 이산가족 상봉 등의 문제에서 소로(小路)를 대통로로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