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통준위가 나섰나

정부가 새해를 앞둔 29일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내년 1월 상호 관심사를 놓고 북한에 대화할 것을 제의한 것은 다양한 의도가 깔린 포석으로 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차이자 광복 70주년의 의미가 있는 내년에 남북 관계 개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화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통준위를 내세웠다는 것이다. 즉, 박 대통령이 위원장인 통준위가 전면에 나서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함으로써 내년도 남북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청와대 등 핵심 당국과의 직접 소통을 원하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호응할 경우 핵과 미사일 등의 정치적인 문제는 별도로 다뤄 대화가 파국으로 끝나는 부담을 피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핵 문제는 6자회담과 같은 다른 기제에서 주로 다루고 통준위는 핵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의제는 남북 간에 일정을 잡아 협의해야겠지만 북한 핵 문제는 메인 이슈가 될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다.

사회문화 분야와 같은 비정치적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 대화를 복원해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이날 브리핑에서 회담이 성사될 경우 정종욱 통준위 민간 부위원장이 남측 대표단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점을 반영한다.

문제는 북한의 반응이다. 북한은 최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직접 친서를 보내며 대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반관반민 성격의 통준위가 대화의 전면에 나선 것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북한은 박 대통령이 주창한 ‘통일대박론’의 연장선에서 출범한 통준위를 ‘흡수통일의 전위부대’로 간주하고 비난 공세를 이어 왔다. 당국 간 대화의 틀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통준위의 대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역제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통준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고위급 접촉이나 장관급 회담을 역제의하거나 5·24조치 및 금강산 관광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와 정부의 대북 인권 압박 참가를 문제 삼으며 또다시 대화의 ‘선결 조건’을 내걸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대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강조해 온 북한이 ‘최고 존엄 모독’으로 간주하는 이들 문제를 그대로 둔 채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