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軍당국 안전 소홀’ 불만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총기 난사 사고 이후 동원훈련을 앞둔 예비군과 가족 등에게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 동시에 군 당국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예비군 훈련에 대한 관리·감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사실이 확인된 만큼 언제든 일어날 수 있었던 ‘예고된 참사’였다는 반응이다. 전문가들은 군 당국이 가해자 최모(23·사망)씨의 우울증 병력을 강조하는 등 ‘개인적 일탈’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현행 예비군 훈련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 성남 예비군훈련장에서 향방 기본훈련을 받은 주모(29)씨는 14일 “사격훈련을 하면서 사격통제관이나 통제병에게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선배님들! 장난치지 말기 바랍니다’는 정도가 전부였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 경기 고양의 56사단 노고산 훈련장에서 사격 훈련을 받은 김모(29)씨는 총기 난사 사건 보도를 보고 식은땀을 흘렸다고 했다. 당시 사격 차례가 돼서 사로(射路·사격장에서 표적을 향해 총을 쏠 수 있도록 구획된 장소)에 섰는데 M16 소총을 거치대에 고정하는 안전고리가 아예 없었다. 10개 사로에 배치된 현장 사격통제 요원도 병사 2명뿐이었다. 김씨는 “최씨처럼 누군가가 거치대에서 소총을 빼서 예비군들을 겨냥했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군 훈련을 앞둔 이들의 불안은 더 크다. ‘모방범죄’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다음달 훈련 통지를 받은 이모(28)씨는 “국방부가 예비군 훈련장 안전 조치 실태를 파악한다고 했지만, 최씨처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에게도 총기를 나눠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군 당국은 예비군 가운데 과거 관심병사 출신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더라.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훈련 연기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예비군 훈련의 근본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가해자 최씨의 관심병사 경력 및 불안정한 정신 상태에서 비롯된 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예비군 훈련체제에 대한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숫자를 늘리는 데 급급하기보다는 유사시 전투에 투입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예화해야 한다. 형평성 문제로 접근할 사안이 아닌 군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석진 열린 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상임활동가도 “군 당국이 정예 예비군 양성을 외쳤지만, 안전의식 없이 훈련을 해왔다”면서 “유사시 실전 감각을 유지하려면 사격 훈련이 필요하겠지만, 관심병사 출신이나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다른 훈련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관심병사 출신 예비군을 따로 관리하는 것은 자칫 사회적 낙인을 찍는 등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사격훈련 때 모든 예비군에게 방탄복을 지급하고 부대마다 제각각 운영되는 사격훈련 규정을 통일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