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첫 공동 합의문

일자리·경제 등 국정현안 속도
향후 정국 중대 분수령 될 듯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또 불참

첨예한 ‘안보’ 이슈를 매개로 복잡한 ‘협치 방정식’을 풀 단초가 마련됐다.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왔던 4당 대표들은 27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반도 해법을 논의하고, 위중한 한반도 상황을 타개하는 데 초당적으로 대처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당 지도부는 지난 5월 19일, 7월 19일에도 회동했지만, 회동 후 ‘합의문’을 발표한 건 처음이다. 어렵게 마련한 자리인 데다 영수 회동을 갖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만큼 확실한 결과물을 내놓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협치의 발판이 될 시스템 마련의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안보 문제는 대통령이 주재하고 입법과 정책 사안은 국회가 주재하는 ‘투트랙’ 형식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운영하자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이뤄진 ‘반쪽 회동’, ‘반쪽 합의문’이란 한계는 있지만, 여야 4당의 이날 합의는 실종되다시피 했던 협치의 복원과 향후 정국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 과정에서 여소야대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낀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과의 협력 방안, 특히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과의 협력에 공을 들여왔다. 회동을 계기로 문 대통령은 일자리, 경제, 복지 등 다른 산적한 국정 현안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는 회동 참석을 거부하며 협치의 손짓에 명확히 선을 그었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만 협조한다면 입법 과제를 풀어가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회동을 ‘정치쇼’라고 비판하며 보이콧한 홍 대표는 난처한 상황이 됐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마지막까지 참석해 주길 기대했는데, 결국 오지 않고 회동을 폄하까지 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5당 체제에서 협치 정치가 무엇이고, 역지사지의 정치가 무엇인지 이해하면서 한국당도 꼭 함께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초당적 협력에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생명이 달린 ‘안보 위기’란 명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합의문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안보 현안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대목이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해 온 ‘평화적 북핵 해법’에 4당이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확장 억제의 실행력 제고를 포함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청와대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은 전술핵 배치 논의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재논의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