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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상득 소환카드 왜 꺼냈나

檢, 이상득 소환카드 왜 꺼냈나

입력 2012-06-29 00:00
업데이트 2012-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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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현 정권 ‘실세 중의 실세’로 통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77) 전 의원을 다음 주 전격 소환하기로 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소환 결정은 무엇보다 정치적 격변이 심해지는 연말 대선이 임박하기 전에 대통령 측근 비리와 그에 따른 부담을 최대한 털고 가겠다는 검찰의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내달로 예정된 검찰 고위간부 정기인사를 고려해 수사 타이밍을 잡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자칫 소환 시점을 늦추다가는 인사에 맞물려 실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뜻이다.

검찰은 그동안 정권 실세들이 연루된 비리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실체를 시원하게 파헤치거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해 정권의 눈치만 본다는 비판에 시달려온 게 사실이다.

이 전 의원은 정권 출범 이후 지금까지 각종 비리 의혹에 휘말리면서 수없이 구설수에 올랐으나, 두어 차례 서면 형태의 조사를 받았을 뿐 검찰에 소환된 적은 없다.

애초 이 전 의원과 관련된 비리 의혹은 2008~2009년 ‘박연차 게이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이 의원과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으나 ‘로비에 실패했다’는 추 전 비서관의 진술로 수사는 중단됐다.

그 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2008년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을 통해 국회 부의장이던 이 전 의원에게 연임 로비를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의 서면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안씨를 만난 기억이 없다”는 이 전 의원의 답변으로 의혹이 묻혔다.

지난해는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SLS그룹 구명 로비를 위해 이 전 의원측에 수십억원을 제공했다고 폭로했으나, 검찰은 지금까지 이 전 의원의 보좌관 박배수씨가 6억여원을 받은 혐의만 확인했다.

이 수사 과정에서 2009~2011년 이 전 의원실 여직원 개인계좌에 출처를 알 수 없는 7억원의 뭉칫돈이 입금된 사실을 발견됐고, 뒤이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이 퇴출을 막기 위해 이 전 의원에게 수억원대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첩보가 입수됐다.

검찰은 두 가지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 전 의원은 검찰에 7억원이 고문료 등을 모은 자신의 돈임을 실토하는 소명서를 제출했으며, 저축은행 관련 금품로비 의혹은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와 달리 검찰이 이번에는 의혹의 실체를 밝힐 확실한 물증을 확보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소환 통보 자체가 이번 수사에 대한 검찰의 자신감을 반증한다고도 볼 수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따라서 이번 수사에 성공한다면 정권의 ‘실세 3인방’을 모두 사법처리하게 된다.

검찰은 이럴 경우 그동안 내곡동 사저 의혹,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으로 시달렸던 편파 수사, 부실 수사 논란에서 벗어나면서 부담을 상당히 덜어낼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검찰이 이 전 의원 소환을 일종의 통과의례로 삼아 의혹 털어내기식 수사에 그친다면 다시 면죄부 수사 논란에 휩싸일 여지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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