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30일 ‘중수부 폐지’ 개혁안 발표후 사표

한상대 검찰총장이 사의 표명을 했지만 검란(檢亂)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 총장이 30일 예정대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해서다. 일선 검사들을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확산돼 한 총장이 계획대로 검찰 개혁안을 발표할지 주목된다. 검찰에서는 권재진 법무장관의 동반 퇴진과 총장 사퇴의 발단이 된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 사퇴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이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29일 “한 총장이 30일 오후 2시 검찰 개혁안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이후 신임을 묻기 위해 사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장은 개혁안 발표 뒤 법무부를 통해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 총장의 사표를 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총장의 검찰 개혁안 발표와 관련해 서울 서부지검 평검사 28명은 이날 밤 9층 중회의실에서 긴급 회의를 개최, 퇴임 총장의 부적절한 검찰 개혁안 발표 등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검사들은 “물러나는 총장이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총장이 사표를 제출하면서 검찰 개혁안으로 대통령에게 신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검찰 개혁안을 본인 신임 여부와 결부시키는 건 검찰 개혁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동욱 차장 등 대검 검사장급 간부들은 이날 오전 9시쯤 한 총장을 면담하고 용퇴할 것을 건의했지만 한 총장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검 기획관(차장검사급), 과장(부장검사급) 등이 총장실을 방문, 용퇴를 거듭 촉구하자 사표를 제출하는 쪽으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한 총장은 대구·경북(TK), 특수부 등 특정 세력의 중상모략에 의해 물러난다고 격분해 있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간부는 “최 중수부장도 자신과 뜻이 다르다고 총장과 맞서는 등 검찰 조직을 뿌리째 흔든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권 장관을 중심으로 검찰의 내분 사태를 잘 수습하라고 지시했지만 권 장관 퇴진론도 거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뇌물수수죄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됐던 전모(30) 검사에 대해 검찰이 다시 청구한 구속영장도 이날 밤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