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검찰 내분… 개혁안 발표 놓고 또 시끌

30일 한상대 검찰총장의 검찰 개혁안 발표를 놓고 검찰 내 반발이 거세다. 한 총장 사퇴로 ‘검란’(檢亂)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일선 검사들을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물러나는 총장이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다. 한 총장의 검찰 개혁안은 실현 가능성이 없고 실질적인 검찰 개혁은 다음 정부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한 총장이 마련한 검찰 개혁안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서울중앙지검 산하에 부패범죄특별수사본부를 두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시민이 기소 여부 결정에 참여하는 기소배심제 도입, 경찰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검찰개혁위원회(가칭) 신설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장과 최재경 중수부장의 정면충돌을 초래한 중수부는 1981년 4월 출범 이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부정축재 사건(1995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2003년), 박연차 게이트(2009년) 등 대형 사건을 처리한 성과도 있지만 ‘정치적 수사’, ‘편파 수사’ 등 여러 논란을 낳으며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줄기차게 폐지론이 제기돼 왔다.

검찰의 한 간부는 “중수부 폐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특수, 공안 등 조직을 분열시켜 놓은 데다 검사들이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하는 총장의 지휘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마당에 개혁안 발표가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간부는 “한 총장은 퇴임하면 제3자가 된다.”면서 “물러나는 총장이 추진도 안 될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초임 검사의 ‘성(性) 스캔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검찰총장은 사태 수습의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면서 “중수부 등 특정 제도의 폐지나 신설 문제는 국민적 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공약 실행 차원에서 국회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총장의 검찰개혁안은 시의성도 부족하고 졸속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방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신망이 떨어진 총장이 검란 사태의 수습책으로 불쑥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도 “퇴임 총장의 검찰개혁안 발표는 부적절하다.”면서 검찰 개혁은 검찰이 아닌 외부에 의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상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갈 데까지 갔기 때문에 검찰 자체 개혁은 어렵다.”면서 “외부의 힘으로 개혁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이어 “검찰의 문제는 도덕적이라기보다는 기능적인 것”이라며 “판·검사 등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는 공수처 등을 설치해 외부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비리와 추문 등의 근본 원인은 검사의 막강한 권력 때문”이라며 “검찰은 기소권만 갖는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넘기는 등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