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장 취임부터 사의까지

한상대 검찰총장이 취임 1년 3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다. ‘특수부발 검란’으로 총장이 사표를 제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검찰 내에서는 ▲SK 등 기업 수사의 과도한 개입 ▲대구·경북(TK) 및 특수부 인사들의 반발 ▲검사 직접 수사 지시 등이 한 총장의 몰락을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총장의 퇴진은 최재경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정점으로 하는 특수부 검사들의 반란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최태원 SK 회장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최저 형량을 구형토록 지시하거나 LIG그룹 비자금 수사에서 그룹 오너 일부를 불기소 처분하라고 지시하는 등 일련의 수사 개입 시비가 불거지면서 특수부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총장에 대해 불신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한 총장의 과도한 수사 개입으로 특수부 수사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는 불만이 팽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특수부 간부는 “중수부 폐지와는 상관이 없다.”면서 “SK나 LIG 등 대기업 비리 수사 처리 때 총장이 직접 간섭하며 터무니없는 구형량을 제시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지시를 내렸다. 한 총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 주체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TK 세력도 한 총장의 중도 사퇴에 한몫했다는 후문이다. 한 총장은 지난해 7월 검찰총장 내정 뒤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의혹 등 비위가 불거졌다. 검찰의 한 간부는 “A 전 법무장관으로 대표 되는 검찰 내 전통적인 TK 세력이 있는데, 이들은 한 총장 임명 때부터 반발했다.”면서 “청문회 당시 한 총장의 비위는 검찰 내부에서 많이 나왔다. 반면 대구 출신인 권재진 장관은 당시 청문회 때 한 총장만큼의 비위 폭로가 없었다. 한 총장은 당시부터 TK 출신이 자신을 흔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사 직접 수사 지시 지침’도 누적돼 있던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초래했다. 검찰의 고위 간부는 “한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때 검찰 수사관에게 수사를 시키지 말고 검사가 직접 수사하라고 지침을 내렸다.”면서 “일선 검사들이 업무가 과중돼 힘들다고 건의해도 전혀 통하지 않았다. 총장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이번에 폭발했다.”고 말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최지숙기자 trut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