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리한 강제 진입 왜

경찰이 강제 진입한 민주노총 사무실에 철도노조 지도부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무리한 ‘공성전’을 벌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 측은 “확실한 첩보를 바탕으로 작전을 펼쳤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경찰의 강제 진입 정보가 새 나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민주노총의 전략에 넘어간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건물 수색이 끝난 22일 오후 보도자료에서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통신수사 등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집행부 상당수가 민주노총 사무실에 은신해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소재가 파악된 이상 더 이상 체포영장 집행을 미룰 수 없었던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은 법과 원칙에 따른 예외 없는 법 집행이었다”면서 “도피 중인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해서는 소재를 추적해 신속하게 검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불확실한 첩보를 가지고 진압 작전을 펼칠 이유가 전혀 없다. (강제 구인 대상자가 없다는 사실에)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전보다 치밀하게 단계별 작전을 세웠으며 내부 사정 파악에 중점을 뒀다”면서 “지도부가 오늘(22일) 새벽이 아닌 오전 대치 중에 건물을 빠져나갔다는 얘기가 있어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전날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강제 진입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밤새 건물 안팎에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경찰이 왜 굳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진압 작전을 펼쳤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경찰의 진입이 시작되기 전부터 수차례 강경 대응 원칙을 밝히며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검거를 예고했다. 한편에서는 정부의 강경 기조가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무리수를 불러온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