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선사-해운조합 이해관계가 원인”독립기관의 운항관리 필요성 제기…”선주협은 계속 수사”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장을 맡은 송인택 1차장검사는 6일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선박 사고는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해운조합에 선박 안전점검을 맡겼던 구조적인 원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선사들로 구성된 해운조합이 선박 안전점검 업무 총책임자인 해운조합 안전본부장과 운항관리자에 대한 인사를 장악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이날 청사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이인수(59) 씨를 비롯한 18명을 구속기소하고, 2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송인택 1차장과 일문일답.

-- 세월호 침몰 핵심 원인이 뭐라고 보나.

▲ 해운조합이 선사들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했던 부분이 큰 문제라고 본다. 운항관리자를 인사하고 월급 주는 곳이 선사들로 구성된 해운조합이다. 선사들은 기본적으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제재가 가해지면 싫어한다. 선사는 ‘설마 사고가 나겠어’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선박에 화물도 많이 실었을 것이다. 선사가 그렇게 안 했으면 사고가 안 났을 것이다. 운항관리자가 눈을 부릅떴더라도 사고는 안 났을 것이다. 해경도 마찬가지다. 종합적인 원인이다. 제재가 제대로 안 됐다. 선사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운항관리를 맡아야 한다.

-- 기소된 43명 모두 죄의식이 있던가.

▲ 운항관리자는 처음에는 운항관리를 제대로 했다고 주장했다.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확보되면서 일부 운항관리자는 시인했고 일부는 끝까지 부인했다.

-- 4월 29일 한국선주협회 압수수색했는데 그 결과물은 안 보인다.

▲ 선주협회는 할 거리가 있어서 계속 보고 있다. 선주협회에 대한 부분은 언론에서 의혹 제기했던 부분들과 관련돼 있다.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선주협회 지원으로 외국 시찰간 것 같던데.

▲ 수사팀이 미리 내사하고 준비하다가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넘어가면서 수사에 들어갔다. 일차적으로 배가 왜 출항했고, 왜 구명장비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를 봤고 그다음엔 운영과 경영상 비리를 봤다. 그다음이 정관계 로비를 보는 것인데, 현재 진행 중이다.

--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선박 장비 결함 사례는.

▲ 2013년 초 조타기가 고장 나서 운항 정지시켜놓은 선박을 운항하도록 한 사례가 있었다. 조타기가 2개인데 1개가 파손된 상태에서 운항하도록 한 것이다. 선사에서 ‘이번이 마지막이니 살살해달라’고 하니까 받아들인 거다.

-- 세월호는 평균 2배 과적했다는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과적 실태는.

▲ 여객과 화물 둘 다 실을 수 있는 선박이 인천에 세월호, 오하마나호, 하모니플라워호이다. 이들 가운데 허용치의 2.5배를 초과해 화물을 실었던 사례가 있었다.

-- 세월호 참사 규모에 비해 해운비리 관련자 적발 숫자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 우리는 해운조합과 선박안전기술공단 두 곳만 수사했다. 통상적으로 1천t급 이상은 한국선급에서, 그 미만은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점검한다. 한국선급은 부산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

-- 해양수산부가 해양사고에 대해 전속 고발권을 가지게 된 취지는 조사했나.

▲ 해수부가 해양 관련 전문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고발권을 준 게 아닌가 싶다. 지난 10년간 해수부가 해양사고에 대한 고발권을 단 한 차례도 발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왜 고발 실적이 없는지는 따로 조사하지 않았다. 해수부 뿐만 아니라 누구든 고발해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

-- 박상은 의원이 7일 검찰에 나오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다 살펴보는 건지.

▲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이는 내용만 볼 것이다. 최소한 선관위 고발 사건은 다 수사한다. 박 의원 차량과 장남 집에서 나온 3천만원과 6억원은 큰 쟁점이 돼 있는 상황이라 안 물을 수 없을 거다.

-- 박상은 의원 혐의 입증에 자신 있나.

▲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 지난 6월 12일 박 의원 운전기사가 현금 3천만원을 들고온 뒤로 지난달 말까지 전문가를 동원해 자금을 추적했다.

-- 그동안 해운비리 수사 결과를 총평하면.

▲ 선사와 독립된 기관이 운항 관리를 해야 하고, 운항 관리 담당자들이 업무를 제대로 해야 한다. 시민도 선박 안전 관리에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불편해도 협조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되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는 다시 안 생길 것으로 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