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500만대 시대… 서울시민 5.5초에 한번씩 노출

공연음란 혐의를 딱 잡아떼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두 손을 든 건 제주시 이도2동 일대 거리와 상가 건물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그의 지난 12일 밤 행적이 낱낱이 찍혔기 때문이다. 그 많은 CCTV에 고스란히 찍히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김 전 지검장은 밤늦도록 상가 건물 등을 배회했고, 대로변에서 ‘못된 짓’까지 서슴없이 벌이다 결국 나락으로 떨어졌다.

CCTV가 범인 검거의 ‘일등 공신’이 되긴 했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거수일투족이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는 점은 영 개운치 않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국가 권력이 개인을 감시하던 ‘텔레스크린’을 떠올리게 한다. 410만~590만대(2013년 기준)로 추정되는 영국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CCTV(450만~500만대)가 작동하는 ‘감시사회’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24일 서울신문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와 함께 서울의 대표적인 상업·업무지구인 강남대로(강남구)와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중구) 일대, 주거 지역인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관악구 봉천동)과 시흥 4동(금천구) 등 4곳의 CCTV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14.2m에 한대꼴로 설치돼 있었고, 보행자들은 5.5초(성인 남성 걸음 2.8㎧ 기준)에 한번씩 찍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 중 하나인 강남대로는 9.3m(620m 구간 67대)에 한대꼴이었고 3.3초에 한번씩 CCTV에 노출됐다. 시청역 일대는 5.3초(15m)에 한번, 원룸이 많은 낙성대역 부근도 5.5초(15.2m)에 한번씩 찍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CTV도 대폭 증가됐다. 인권위가 2010년 낙성대역의 같은 구간(500m)을 조사했을 당시 20대에 불과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33대가 포착됐다. 인권위 박성훈 조사관은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감시만 강화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에 대한 심리적 억제 효과와 증거 확보의 유용성은 분명하다”면서도 “교차로와 대로 등 공공 안전이 우선시되는 곳에만 제한적으로 CCTV를 설치해 사생활 침해 우려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