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있음>>”성완종 리스트는 현 정권의 부패 스캔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14일 이완구 국무총리 등 일명 ‘성완종 리스트’에 거명된 공직자의 거취에 대해 “당장 자리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세종시민체육관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남 개헌추진 국민연대 출범식’에 참석, 특강을 한 뒤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당사자들이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을 사실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를 누가 믿겠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총리가 각 부처 장관에게 어떤 일을 지시하면 장관들이 ‘너나 잘해라’라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에서 총리의 영이 서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이 성완종 리스트 거명 인사의 금품 수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데, 방치하면 당이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앞서 한 특강에서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 지 2년밖에 안됐는데 여러가지 말이 나오고 있다”며 “특히 이번 성완종 리스트는 현 정권의 ‘부패 스캔들’”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이런 문제가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란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에서 비롯된 폐해라며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중앙집권적인 나라, 대통령에 권한이 집중된 나라는 전 세계에서 거의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력을 나누면 주변에 부정부패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주장하는 분권형 권력구조는 대통령이 국가의 대표로 외교·통일·국방을 책임지고, 나라의 살림, 즉 정치는 국무총리가 하는 것”이라며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뽑고, 선거 때 득표 수대로 장관을 나눠갖는 연정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세월호 참사 이후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답답해 했던 것은 정부 차원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도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