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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상황 어떻길래...정부, ‘방역조치 강화 연장’ 배경은?

수도권 상황 어떻길래...정부, ‘방역조치 강화 연장’ 배경은?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06-12 12:05
업데이트 2020-06-1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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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브리핑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12일 수도권에 내린 방역 강화 조치를 신규 확진자가 한자릿 수가 될 때까지 무기한 연장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와 관련한 각종 지표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이후 학생들의 등교 개학이 시작되는 등 겉보기에는 일상을 찾아가고 있지만, 현재 수도권 상황은 언제라도 폭발적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평가다.

지난 6일부터 2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환자는 평균 39.6명이 발생했으며, 이날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56명으로 이틀만에 다시 50명대를 기록했다. 한 주간 매일 40~50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9일부터 11일까지 발생한 국내 환자의 96.4%가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돼 방역 관리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집단발병 사례의 첫 환자가 밝혀졌을 때는 이미 3차, 4차 전파가 완료됐을 만큼 확산속도가 빠르다”고 평가했다.

첫 환자가 생기고 다음 환자가 발병하기까지의 기간을 ‘세대기’라고 하는데, 이 세대기가 현재는 사흘 정도로 굉장히 짧아진 상황이다. 사흘 안에 접촉자를 찾아 격리해야 2차, 3차 전파를 막을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달까진 한 건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뒤, 그 연결고리를 따라 전파가 일어났지만 이달 들어선 여러개의 집단감염이 속출하며 동시다발로 감염 경로가 다른 접촉자가 쏟아지고 있다. 그만큼 역학조사가 어려워졌다. ‘N차 전파’가 아닌 ‘N차 집단감염’이란 말도 나온다. 특히 행정력이 미치기 어렵고 방역관리가 취약한 시설이나 소모임을 따라 연쇄적으로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 박 차장은 “추적 속도가 확산 추이를 충분히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자칫 대규모 밀폐시설에 밀집한 군중에게 코로나19가 전파하는 경우 급격한 확산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수도권 대유행 가능성을 경고하며 수도권에 한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노래방 등 8대 고위험시설에 큐알(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고, 사실상 영업정지를 의미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내리더라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29일부터 수도권 방역조치를 강화한 이후에도 지난 2주간의 주말 이동량은 이전 주말과 비교했을 때 96% 수준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현 수도권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평가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전환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신규 확진환자가 한 자릿수로 돌아갈 때까지만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연장할 계획이다.

박 차장은 “지금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신규 환자가 한 자릿수로 돌아가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방역조치를 지속하고, 만약 대규모로 (집단감염이) 확대된 상태에서 한 자릿수로 돌아가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나 그 다음 단계 이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민간 경제를 위축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서민층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각종 경제 지표에도 빨간불이 켜져 쉽게 결단을 내릴 수 없다고 방역당국은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신규 확진자 수를 한 자릿수로 줄이면 나머지 여러 지표들도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현재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 비율은 9%대에 이른다. 방역망 내 확진자 관리비율도 80% 미만으로 떨어진 지 오래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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