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3주차… 향후 전망

22일로 철도노조의 파업이 철도 역사상 최장기인 2주(14일)째가 됐으나 상황이 수습되기는커녕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날 경찰은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를 검거하겠다면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에 전격적으로 병력을 투입했다.

처음부터 이번 파업은 내부 문제가 아니라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의 전 단계라며 정부 정책에 반발해 시작된 것인 터라 노사가 쉽게 접점을 찾기 힘들었다.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대로 철도 파업은 연일 최장기 기록을 갈아치우며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진 데 이어 야권, 시민단체가 개입하면서 정치 문제로까지 비화돼 노사 간 대화만을 통한 타결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코레일이 파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조를 상대로 77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한 일이나 경찰이 민주노총 본부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1995년 민노총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일 정도로 정부가 전방위로 노조를 압박하고 있는 것도 파업 종료를 불투명하게 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경찰이 공권력을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목표를 이루지 못한 상황은 노조 측에 동력을 제공한 셈이 됐다.

24일 전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집행부의 공백 상황이 발생하고 열차 운행률이 급락하면 현장별로 자발적으로 파업 참가자들이 복귀하는 ‘시나리오’도 한때 거론되기는 했지만 경찰의 공권력 투입 이전 얘기라는 게 코레일 안팎의 분석이다.

코레일 사측은 철도운송사업 면허 교부 요건 반영은 정부가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민간자본의 참여를 차단한 정관 반영에 이어 더 진전된 대책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노조는 당장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민간에 지분을 매각한다고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인허가 규제 방안은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철도노조는 “정부기관이 부여한 부담이 위법, 무효로 판단될 수 있기에 지분 매각을 막을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며 ‘법제화’를 요구했다.

‘철도 민영화’ 논쟁에서 촉발한 파업이 민노총 총파업 결의로까지 확대되면서 정부와 노조 측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파업 장기화로 인한 노조원들의 심리적 불안과 피로도가 높아진 상태라는 점이 변수로 여겨진다. 지난 19일 업무복귀명령 이후 파업에 참가했다 업무에 복귀한 노조원이 1084명을 넘어섰고, 열차 운행률이 떨어지면서 열차 이용 불편 및 산업계 피해가 현실화되는 데 대해 노조는 여전히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지도부 공백 등 힘의 균형이 깨지면 이후 파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날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철도노조 조합원 윤모(47) 영주본부 차량지부장을 구속했다. 이번 파업 관련 첫 구속 사례다. 철도 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코레일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씨에 대해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