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 5000억 풀어 ‘사실상 추경’

유럽 재정 위기 등의 경제 여건 악재 장기화에 대비해 정부가 투자 확대를 통한 내수 진작에 나섰다. 하반기에 2조 3000억원의 기금 등 총 8조 5000억원을 풀어 경기를 지탱하기로 했다.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론 금리는 0.2% 포인트 내리고 주택연금(역모기지)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정부는 28일 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확정했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7%에서 3.3%로 내렸다. 이에 따라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달리 지금은 위기 국면이 상시화, 장기화되고 있으며 당분간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시장 불안이 반복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기금 확충 외에도 댐 건설, 혁신도시 조기 추진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를 1조 7000억원 늘린다. 이미 잡힌 예산을 최대한 많이 써 내년으로 넘어가는 돈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예산집행률을 평년(95.1%)보다 1.6% 포인트 높여 4조 5000억원을 더 푼다는 계획이다. 사실상의 미니 추경 편성이다.

민간 분야에서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이 3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해 중견·중소기업을 돕게 된다. 2014년까지 설비투자에 한해 투자와 대출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되 예상 손실률에 따른 정부 출자도 추진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채권을 정리하는 PF 정상화에도 2조원가량 더 투입된다.

재정부는 이 정도면 은행들의 PF 부실 채권을 다 사들일 수 있는 규모라고 보고 있다.

3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CBO(P-CBO·채권담보부증권)도 발행해 금융시장을 통한 중소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을 돕도록 할 계획이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4%에서 4.2%로 내리고 대출 규모도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과 같이 최대 2억원(주택 가격의 70%)으로 상향된다.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역모기지)은 주택 소유자만 60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이 완화된다. 수혜자가 40%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매달 민관 합동회의를 직접 개최하기로 했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3.2%에서 2.8%로 내렸다. 일자리는 기존 전망보다 12만개 더 많은 40만개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