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민생안정’ 하반기 경제정책 주요 내용

28일 발표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초점은 경기부양과 민생안정에 맞춰져 있다. 외화예금을 모아 금융시장의 안전판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하반기 핵심 과제로 7가지를 꼽았다.

재정투자 증액 외에도 ▲글로벌 위기 대응체제 강화 ▲민간투자 활성화 ▲2%대 물가안정세 지속 ▲일자리 40만개 확대 ▲서민금융과 주거비 안정 ▲미래준비 기틀 확립 등이 포함됐다. 정부의 친서민 정책 기조는 하반기에도 이어진다.

우선 은퇴가 시작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를 위해 현재 만 65세 이상은 일괄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만 65세 이전에 고용된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1만 4000여명이 제도 개편에 따른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몰리는 자영업에 대한 지원도 포함돼 있다. 현재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자영업자만 직업훈련이나 취업 알선이 지원되지만 앞으로는 연매출 1억 5000만원까지 대상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전체 자영업자의 80%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올해 공공기관 채용 규모가 1만 3800명에서 1만 5300명으로 이 중 고졸 채용이 2200명에서 2500명으로 늘어난다. 청년들의 창업 실패 시 대출금 상환부담을 줄여 주는 ‘융자상환금 조정형 청년창업 자금’ 규모는 5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늘어난다.

고졸 취업자에게 가장 큰 걸림돌인 군 복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시도된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졸업한 취업자가 군 제대 후 복직할 경우 해당 기업에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조만간 마련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취업을 돕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YES프로젝트’ 대상에 전역 예정자를 포함시키고, 전역 1~2개월 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역 후에는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을 지원한다. 임금 감면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세제 감면은 올해 종료될 예정이지만 연장이 추진된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도 추가 개편, 고용창출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책금융기관이 시중은행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고 은행은 이를 서민 금융에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조만간 규모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월세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소득공제도 공제율을 높여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직불카드 공제율(30%)과 공제한도(신용카드와 합계 300만원)를 높여 신용카드보다 유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진 건설산업의 체질을 굳건히 하는 노력이 계속된다. 정부는 하반기에 대외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서민경제에 파급력이 큰 건설산업의 자금 경색을 풀어 주고, 부실 시행사들의 구조조정을 유도해 건설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외화의 급속한 유출을 막기 위해 재외동포처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국내 은행에 달러 등 외화로 예금하면 이자소득세(이자의 15.4%)를 면제해 준다. 외화예금 유치 우수은행은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깎아 주고, 부담금 적립액의 50% 이하를 우수 은행에 몰아서 적립한다.

은행의 장기·고정 금리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커버드본드(우선변제부채권)가 법제화된다.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방공기업 설립 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임주형·오달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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