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상시화 대비 ‘추경 카드’ 남겨둬 실물경제 악화 지속 땐 금리인하 가능성

28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 여부다. 정부는 ‘추경’은 최후의 카드로 남겨 두는 모습을 보였다. 위기의 상시화·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마지막 보루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건전성을 높이 평가받아 신용등급 전망이 올라갔다는 점도 고려됐다.

정부가 이번에 풀겠다고 밝힌 8조 5000억원은 국내총생산(GDP)의 0.7% 수준이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추경은 GDP의 2% 규모로 편성했으나 통상적 경기대응 추경은 GDP의 0.6%였다. 그동안 GDP 규모가 커진 점을 감안하면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

이 돈이 내수를 살릴지는 미지수다. 이번 성장률 전망(3.3%)에서 내수의 기여도는 3.0% 포인트다. 성장률의 90%를 소비가 이끌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물가 안정에 전력투구하는 것도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GDP 규모가 1000조원가량인 것을 고려하면 내수가 지금보다 30조원은 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수 진작에 쓰이는 규모로는 작은 편”이라고 진단했다. 추경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현재는 작은 대책을 하는 것이 맞지만 세계 경제 침체로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추경과 금리인하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져 있다. 김중수 한은 총재가 “올해 경제성장률이 3%만 넘어도 선방”이라고 했는데 그 3%선이 위태위태해서다. 한은은 아직까지는 “금리 정상화(인상)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태도이지만 유럽발 재정위기 등의 타격이 수출 등 실물경제로 확산되면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3.25%여서 한번쯤(0.25% 포인트)은 큰 부담 없이 내릴 여지가 있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하지만 1100조원이 넘는 가계빚(자영업자 포함) 부담 등을 들어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따라서 금리라는 ‘큰 칼’을 쓰기보다는 지급준비율(은행들이 지불 불능 사태에 대비해 한은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예금의 일정비율) 인하, 총액한도대출(현재 7조 5000억원) 확대 등을 통해 돈을 더 푸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지급준비율보다는 총액대출 카드가 더 유효해 보인다.

안미현·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