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사다리 로드맵’…R&D 투자 5% 확대中企범위 기준 ‘손질’…가업상속 부담 완화

앞으로 매출 5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성장 단계별 차등화된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또 중견기업 연구개발(R&D) 투자가 2017년까지 5% 수준으로 늘어나고, 중견기업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 비율이 2015년까지 20%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허리 ‘인 중견기업군을 육성하기 위한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필요한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을 계속 유지하고, 세계적 전문기업으로 도약하도록 R&D·인력·기술이전·수출금융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부는 중견기업 성장단계별로 ▲진입 초기(매출 2천억원 미만) ▲정착기(매출 3천억원 미만) ▲성장기(매출 5천억원 미만)로 나눠 안정적 판로기반 확보·인력확보 애로해소·기술혁신 역량 강화라는 각각의 비전을 제시했다.

우선 공공구매시장에서 일시 퇴출로 인한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매출 2천억원 미만 기업에 한해 중소기업 졸업 이후 3년간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또 현행 중소-중견기업의 2단계 고용유지·증가 기업 투자세액공제 구조를 개선해 매출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할 예정이다.

중견기업 R&D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중견기업 범위를 현행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서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견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7년까지 중견기업 R&D투자를 5%대로 끌어올리고, 세계적 전문기업 300개사를 선정·육성하는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를 완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 포괄금융 적용기준을 현행 수출 실적 5천만 달러 이하에서 수출 2억 달러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고, 수출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보증과 무역보험을 내년에 각각 9조 원, 16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논란이 많은 현행 중소기업 범위의 기준도 손질하기로 했다. 실제로 자본금 지표를 매출액 지표로 대체하거나 단일 지표 적용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중견기업의 가업상속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업승계 상속공제 대상 범위를 매출액 2천억원 이하에서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