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가 17일 발표한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에 대해 “취약했던 글로벌 전문 기업군을 강화하고 기업성장 지원의 절벽 문제를 해소하는 돌파구를 마련했다”며 환영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기업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고 중소·중견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기중앙회는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예비 중견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성장사다리 정책의 핵심임에도 ‘예비 중견기업’이 아닌 ‘중견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에 대한 중견기업의 제한적 참여 허용과 중견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완화는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이라는 제도의 도입취지와 맞지 않고 해당 중소기업과 이해가 상충해 많은 갈등이 예상된다”며 신중한 접근과 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지원대상에 대기업과 주로 거래하는 ‘종속형 중견기업’까지 포함하면 정부가 모(母) 대기업의 역할까지 대신하는 ‘효율적 자원배분’ 논란이 예상된다”며 “독립형 중견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가 중견기업 육성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중견기업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방법론적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