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중견기업연·중기중앙회 환영 논평”R&D투자세액공제율 조정과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기대 못미쳐”

정부가 17일 발표한 ‘중견기업 성장사다리구축방안’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 매출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중심의 성장 단계별 차등화된 지원과 ▲ 2017년까지 중견기업 연구개발(R&D) 투자 5% 수준 확대 ▲ 2015년까지 중견기업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 비율 20%로 확대 등 방안을 발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견기업의 취약성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번 대책이 중견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피터팬 증후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으며 R&D지원강화, 무역금융 확대,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프로그램 시행은 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중견기업 특별법’ 제정은 중견기업 육성정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며 조속한 추진을 희망했다.

상의는 그러나 경제계가 주장해 온 R&D투자세액공제율 상향조정과 가업상속공제대상범위 확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 또는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발전하는 희망의 사다리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연합회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중견기업계도 ‘기업가 정신’을 더욱 발휘해 국가 경제 발전에 적극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가업승계, 연구개발 세액공제, 인력·판로 확보 등은 앞으로 보완·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중소기업중앙회도 글로벌 전문기업군 강화와 기업성장 지원의 절벽 문제를 해소하는 돌파구가 마련됐다며 환영했다.

하지만 중기중앙회는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예비 중견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성장사다리 정책의 핵심임에도 ‘예비 중견기업’이 아닌 ‘중견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중앙회는 “특히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에 대한 중견기업의 제한적 참여 허용과 중견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완화는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고 이해 상충으로 많은 갈등이 예상된다”며 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지원대상에 대기업과 주로 거래하는 ‘종속형 중견기업’까지 포함하면 정부가 모(母) 대기업의 역할까지 대신하는 ‘효율적 자원배분’ 논란이 예상된다”며 “독립형 중견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