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혁의 원년’ 경기체질 개선

정부는 내년을 공공기관 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더욱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국정 과제로 설정했던 경제민주화,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방안도 차질 없이 마련하기로 했다.

493조 4000억원에 달하는 공공기관 부채를 줄이기 위해 부채 상위 12개 기관과 20개의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 기관을 중심으로 부채 감축 및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1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내년 9월까지 중간평가를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도 현행 220%에서 2017년까지 200%로 낮추기로 했다. 해외자원 개발, 정보화, 중소기업, 고용복지 등 4대 공공 분야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기관 통폐합 등 기능 조정도 추진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하도급 불공정특약 금지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하위 법령을 정비한다.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일정 요건 이상의 회사에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는 지주회사 규제 개편을 추진하는 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

창조경제를 실천할 구체적인 프로젝트도 발굴한다. 창업, 연구개발(R&D), 중소·벤처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구현할 수 있는 체험형 공간인 ‘오프라인 창조경제타운’도 전국 곳곳에 조성한다.

급변하는 무역 환경에 대처하고 수출과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빠른 시일 내에 타결하고 한·중, 한·중·일 FTA 협상도 계속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