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활성화

정부가 내수 활성화에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17조 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인 재정 정책으로 정부 주도의 경기 활성화 정책을 펼친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계획이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민간 투자 촉진, 소비여건 개선, 주택시장 정상화를 주요 목표로 삼았다.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올해에 이어 ‘벤처·창업 등 중소기업 투자’, ‘바이오·제약·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 ‘지역 투자’, ‘외국인 투자’ 등 4대 분야의 추가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분야 해외진출, 외국 교육기관 유치, 소프트웨어 관련 계약제도 개선 등 서비스 분야의 규제도 완화한다.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튜닝 부품의 품질인증 대상을 확대하고, 선상 카지노를 허가하는 등 크루즈 산업도 육성한다.

내수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는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는 정책도 마련한다. 주택 거래를 늘리기 위해 현재 무주택자 중심의 청약제도를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법인으로 확대해 아파트 등 신규 주택을 청약받아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 구입자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주택기금과 집값 변동으로 인한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공유형 모기지도 2조원 한도에서 1만 5000가구까지 확대한다.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1월 중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제2금융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시중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대출 건전성도 관리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