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장애물은

정부는 내년에 내수 활성화를 통해 체감경기를 높이겠다고 하지만 대내외 리스크들은 여전히 잠복해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여파로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일본의 엔저(円低) 공세도 계속될 전망이다. 국내에는 10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와 부실기업 문제가 남아 있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엔저 현상이 심화되면서 올 1~10월 일본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 증가했다. 수출 물량은 2.6% 감소했지만 엔저로 인한 수출 단가 상승 효과로 수출이 10.9%나 증가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일본 수출은 휴대전화·철강 업종 중심으로 감소하면서 10~11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줄었다. 아직까지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향후에 점차 가시화된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내년 4월 일본이 소비세율을 인상함에 따라 세수부족으로 일본 정부가 양적완화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엔화 약세가 심화된다는 의미다.

미국은 지난 18일 양적완화 자산매입 규모를 100억 달러 축소하며 돈을 죄기 시작했다. 올 들어 10월 말까지 외국인은 주식시장에서 4조 2000억원을 순매수했지만 11월 이후 순매도로 전환했다. 채권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8월 이후 순유출을 시작했다. 신흥국의 성장세 약화, 중국의 경기 둔화, 유로 지역의 잠재성장률 하락 등도 복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엔저 하락의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중소기업 수출을 돕기 위해 수출입은행 금융지원과 무역보험공사 보험지원을 317조 8000억원으로 확대한다”면서 “자본유출입 모니터링과 주요 20개국(G20) 회의를 통한 국제 공조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내년 1월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취약기업 관리를 위해서는 해운·조선·건설 등 경기 취약업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구조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