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등 차질 우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갑작스레 ‘총리 대행’ 역할까지 떠맡으면서 각종 경제 현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 부총리가 국정 전반을 챙기는 총리직까지 수행하다 보면 아무래도 경제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4월은 경제 회복과 구조개혁의 ‘골든 타임’으로 타이밍을 놓치면 하반기 경제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부터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관광진흥법, 의료법, 크라우드펀딩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 9개 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말정산 보완대책도 통과가 시급하다. 노동개혁과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최저 임금제 개선도 추진해야 한다.

이처럼 처리해야 할 경제 현안은 많은데 앞으로 총리 대행 역할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점에서 차질이 우려된다. 실제로 최 부총리는 21일 오전 10시 이완구 총리를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당초에는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이 참석할 계획이었다. 같은 시간 최 부총리가 참석 예정이었던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 회의는 이날 오후 2시로 미뤄졌다. 최 부총리의 이런 일정 조정은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보인다.

4월 임시국회에서도 경제부총리보다는 총리 대행 역할에 무게가 실린다. 경제개혁 입법안 통과를 위한 물밑 작업보다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야당은 23일 국회 경제분야 긴급현안 질의를 요구하고 있다.

기재부는 “부총리 일정을 우선 소화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총리 대행 역할에 나설 계획”이라면서도 국정 전반과 공식 행사를 챙겨야 한다는 부담감에 답답해하는 분위기다. 최 부총리는 차기 총리 인선과 국회 청문회 일정을 감안하면 총리 대행 역할을 최소 1~2개월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