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호(48)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유엔재판관이 9년 동안 재판관으로 일하게 된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이다.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중대한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유사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엔 총회가 최근 북한 인권 상황을 회부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곳이다.

ICC는 냉전시대 종식과 함께 반인도적인 범죄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해지면서 설립 필요성이 대두했다.

이에 공감한 국제사회는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을 채택했고 2002년 7월1일 발효되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재판소가 설립됐다.

현재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122개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해 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그리고 아랍국가 대부분은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말미암아 가입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서명했다가 조지 부시 행정부로 바뀐 이후 철회했다.

우리나라는 2000년 서명한 뒤 2002년 11월에 비준돼 83번째 당사국이 됐다.

재판관은 18명으로 임기는 9년이며 3년마다 6명씩을 번갈아 가며 선출한다.

현재 ICC는 9개 사태와 관련한 21개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내전 와중에 인권 침해가 극심했던 콩고민주공화국이 6건으로 가장 많고 수단도 5건이 걸려 있다.

또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코트디부아르가 각 2건, 말리와 우간다, 리비아가 1건씩이다.

콩고민주공화국 반군 지도자인 코머스 루방가가 최초로 재판에 회부된 사례로 징역 14년이 선고됐다.

또 기소 이전 단계인 예비조사가 아프가니스탄, 콜롬비아, 코모로, 온두라스, 이라크, 조지아, 기니, 나이지리아, 우크라이나 등 9개 사태에 대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